정책자료
이명박대통령의 선택 (5)
이명박 대통령은 무엇을 선택했으며,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명박은 극좌파를 제외하고는 중산층,서민층,부유층 등 고른 계층의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그도 이를 알고 있다. 그의 대통령 초기 결심은 모든계층,모든 정치세력을 아우르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기를 원했으며, 특히 중산층.서민층에게도 상당한 애정을 갖고 청책을 펴나가고자 하였다. 이것이 이명박의 실용주의였다. 따라서, 대통령 공약사항인 부유층에 대한 규제와 세금 감면에 대해서도, 초기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그를 대통령만들기에 핵심적으로 기여했던 자들은 달랐다. 우선, 자신의 재산이 보호받기를 원했으며, 종부세 등으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물론, 국가 헤게모니를 독점하려는 건 물론이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종부세 완화를 주장해 왔으며, 수도권 규제 철폐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명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명박은 부자들만의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기득권세력의 수도권 규제철폐 요구에 대해서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 완화로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공표하기까지 했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도 하지 못하게 했다. 사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도 누가 위정자가 되더라도 국가경제를 위해서는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였다. 이런 이명박의 정치적 선택에 심각현 변화를 일으킨 사건이 터졌다. 바로 촛불이었다. 날마다 거리는 촛불로 가득 메워졌으며, 엄마는 어린애를 데리고 시위에 참가하였다. 촛불 시위는 날이 갈수록 규모가 커져서, 나중에는 서울시내 한복판을 촛불로 가득 메우게 되었다. 급기야 대통령 하야의 구호가 터져나오고, 연일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제 대통령된지 몇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게다가 쇠고기문제는 노무현정부가 다음 정권에 넘긴 뜨거운 감자가 아니었는가? 이명박은 억울했다. 그리고, 국민들이 야속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 난리들인가? 날더러 어쩌라는건가? 그래도, 이명박은 시위를 강압적으로 진압하지 않고, 최대한 민주적 절차로 관리했으며, 그저 촛불이 자연적으로 사그러들기만 바랬다. 극우 보수세력은 난리가 났다. 아니, 각하! 왜 저들을 저대로 놔두십니까? 저들 배후에는 극좌 열성분자들이 섞여있다는걸 몰라서 그럽니까? 이대로 놔두면 정권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무슨수를 써서라도 하루빨리 촛불을 진압해야 합니다. 결정적인건, 조선일보였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지금은 너나할것 없이 모두가 대통령에게서 등을 돌렸으니, 대통령은 피아를 구분하고 자신의 지지기반 세력만이라도 우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다그쳤다. 좌파세력은 아무리 대통령이 포용하려해도 반대하는자일 뿐이니, 이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대응하라는 주문이었다. 또한, 강천석은 사설을 통해 아래와 같이 주문했다. "대한민국 법통(法統)을 부인하고, 국법(國法)의 근본을 훼손하고, 국민의 생업을 짓밟는 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건국 60주년의 대은사(大恩赦)를 베풀어 재출발의 분위기가 온 나라에 감돌 수 있도록 하라. -2008.08.07 19:07-" 이명박은 고민해야 했다. 모두를 얻을 것인가, 모두를 잃을 것인가? 지금 모두를 얻는것이 가능하기나 한걸까? 그렇다! 나에게도,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항상 나를 지지해줄 세력이 필요하다. 그들은 누구인가? 우선 좌파는 아니다! 그렇다면, 중산층? 서민? 이들을 다 잃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부유층? 그렇다! 부유층들이 나의 핵심지지세력이고, 중산층과 서민도 동조세력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중산층.서민을 위한 정책과 부유층을 위한 정책이 배치되는면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다! 지역으로 나누자! 수도권과 지방! 수도권 인구가 전국의 절반에 가깝다. 게다가, 나는 서울시장도 하지 않았던가? 수도권이라도 우선 나와바리로 만들어야 한다. 부유층은 수도권,지방에 상관없이 나의 적극 지지세력이니 걱정할 것 없다. 어치피 모두의 지지를 받는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보다 더 좋은 전략은 있을 수 없다. 이명박은 이렇게 선택했다. 그리고나서, 나온 정책은 수도권 규제 완화! 종부세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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