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보
“중고농기계 융자액 줄어 불편” 내용연수 따라 차등 (1)
4월 지침개정 … 내용연수 따라 차등…농가 “최소 구입액의 50% 지원돼야” 농업인 이태훈씨(50·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는 지난 5월 초 1,500여만원을 주고 산 중고 트랙터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구입가격의 90%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어 거기에 맞춰 자금 계획을 세웠으나, 구입 후에 들은 소식은 융자비율이 고작 10% 이내에 불과하다는 것. 이씨는 “사실상 융자가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계획이 완전히 틀어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농림부의 중고농기계 융자액이 크게 줄어들어 농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이전까지는 농림부가 조사한 중고농기계 시세를 기준으로 90% 이내에서 연 3% 저리로 융자가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이 지침이 개정되면서 융자지원 기준표가 정한 당시의 신품 가격에다 내용연수에 따른 일정 비율을 적용해 융자해주고 있다. 예컨대 트랙터의 경우 내용연수는 8년이고, 1년이 경과하면 55%, 2년은 48%, 8년째는 12%, 9년은 10% 등이다. 따라서 내용연수가 지나고 연식이 오래됐을수록 융자액은 줄어든다. 이씨가 구입한 1996년식 80마력 트랙터의 경우 지침 개정 전 융자액은 880만원가량이나 바뀐 지침에 따르면 융자 비율이 7%에 그쳐 액수로는 고작 15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농업인 강춘택씨(54·서귀포시 대정읍 하모3리)는 “정부 융자를 포기하고 연리 8.5%짜리 일반 대출을 받아 중고 트랙터를 구입했다”며 “고작 100만~200만원 융자받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니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이 속 편하다”고 전했다. 농업인 송일근씨(42·김제시 제월동 반월리)는 “연리 10%짜리 일반대출을 받아 1,700만원짜리 중고 트랙터를 샀다”며 “융자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있으나 마나”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농기계 관계자들은 중고농기계는 5년에서 7~8년 된 제품이 많이 거래되고 있는데 단순히 연식만 오래됐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융자금액을 터무니없이 줄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이광계 전남 강진농협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소장은 “중고농기계는 제품상태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연식과 상태를 동시에 고려해 가격을 결정한다”며 “새 농기계는 대부분 융자로 해결되지만, 중고농기계를 구입하는 데 1,000만원 이상의 목돈이 든다면 누가 중고를 사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소장은 “중고농기계 융자 도입 취지가 농가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인 만큼 연식이 오래된 것이라도 최소한 구입액의 50%는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농림부의 관계자는 “자동차도 내구연한이 지나면 평가액이 떨어진다”며 “중고농기계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했지만, 융자 비율을 재검토해보겠다 ”고 밝혔다. 서귀포=강영식, 무안=임현우, 전주=양승선 기자 river@nongmin.com

카카오 문의
네이버 톡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