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내년 콤바인 융자 상한 4조로 하향 (0)
2004-08-23 농림부 ‘농업기계화사업 개선안’ 마련 내년부터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의 기종이 확대되고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또 농업종합자금 융자에 따른 구비서류도 줄어 농가 불편이 덜어질 전망이다. 농림부는 18일 농기계업체 대표와 한국농기계유통협회장 등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농업기계화사업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비공개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농림부 농업기술지원과 박상민 사무관은 “이번 ‘농업기계화사업 제도개선안’은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고 규모에 걸맞은 농기계 사용을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융자지원 한도액 산정기준 조정=올 7월부터 콤바인 5조에 우선 적용된 농기계 융자지원 상한선이 내년부터 4조로 하향 조정된다. 또 트랙터는 65마력, 콤바인은 4조, 이앙기는 승용 6조로 조정된다. 다만 트랙터의 경우 축산농가는 대형 기종을 많이 쓰는 점을 감안, ‘축산전업농확인서’를 첨부할 경우 65마력 이상도 융자지원할 방침이다. ▲선택품 조정=선택품의 개념(본지 5월17일자 7면 참조)을 재정립, 업체들이 융자율을 낮춰 편법으로 가격 인상을 하는 것을 억제하고 선택품 융자율도 현행 50%에서 20%로 낮출 예정이다. ▲지원대상 범위 확대=70만원 이상 소형 농기계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대신 최근 3년간 융자지원 실적이 없는 농기계는 그 대상에서 빠진다. 친환경 농업기계 융자지원율은 90%까지 확대된다. 대상은 농공연구소 등 유관기관에 의뢰, 협의 후 결정할 예정이다. ▲농기계 안전검정 의무화=모든 농기계는 안전검정을 받아야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대상 농기계는 농업공학연구소의 시설 및 인원 등을 살펴 조정키로 했다. 다만 현재 지원 공급 중인 기종 중 안전검정대상 농기계(31개 기종)는 내년 6월 말까지, 신규로 고시되는 안전점검대상 농기계(71개 기종)는 내년 12월까지 안전검정을 받도록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농기계 사후관리 기준 ▲사후봉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사후봉사업소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이 현행 5단계(종합, 시·군(갑·을·병), 읍·면)에서 3단계(대·중·소)로 간소화된다. 특히 사후봉사업소별 시설기준(옥내작업장)이 대의 경우 500㎡, 중은 150㎡, 소는 50㎡ 이상으로 각각 조정되고 일정 수준의 수리장비와 기술 인력을 갖춰야 한다. 그뿐 아니라 정부지원 농기계를 농업인에게 공급하려면 2006년 1월1일부터 개편되는 입법예고된 ‘사후봉사업소의 시설기준 및 인력’을 갖춰야 한다. ▲농기계 사후관리 강화=사후농기계조합의 사후봉사이행보증실적과 융자지원 실적을 대비 분석해 차이가 나는 등 부당사례가 발견되면 융자지원에서 제외된다. 형식검사 또는 안전검정대상 농기계임에도 형식검사나 안전검정을 안받고 유통시키다 적발되면 해당 사업장은 1년 동안 농기계 공급을 못한다. 사후봉사이행보증을 받아 공급한 업체가 경영난 등을 이유로 사후봉자를 제때 못해도 제재가 가해지고, 사후봉사 이행보증기간도 내용연수 경과 후 2년까지 강화된다. ◇농기계 공급자 자격조건 ▲공급자 자격 제한=농기계 사후봉사능력 향상을 위해 트랙터·이앙기·콤바인 등 중·대형 농기계 공급자의 자격을 중형 및 대형 사후봉사업자로 제한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소형 사후봉사업자가 전체의 절반 정도 되는 만큼 이를 폐쇄할 경우 농가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형 사후봉사업자도 중대형 농기계를 공급할 수 있도록 2년간 유예기간을 둘 방침이다. ▲중고농기계 지원 기준 현실화=콤바인의 경우 지금까지 포대형만 지원대상이었으나 산물형이 추가된다. 거래가격 역시 최근 거래가 등을 반영, 현실화할 예정이다. 다만 중고 수입완제품은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 타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국고지원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해 자부담률을 줄이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종합자금 지원서류 간소화=고가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업종합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적절치 않은 서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수용, 종합자금 지원서류가 간소화된다. 〈조동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