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본체 3천만원이상 대형농기계 구입 지원 (0)
올해 ‘농업종합자금’ 어떻게 개선됐나 농업종합자금지원 개선내용| 농협은 올해 5,400억원의 농업종합자금을 지원한다. 농업인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대출신청서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 타당성을 평가해 지원하는 농업종합자금은 올해부터 농기계구입자금이 새로 포함되는 등 제도가 개선됐다. 달라진 농업종합자금제도와 대출신청 방법을 알아본다. ◆올해부터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크게 대형농기계구입자금, 관광농원(농촌민박 포함)사업자금, 과수원조성자금 등 3가지이다. 기존 농업기계화사업자금으로 지원되던, 본체 공급가격이 3,000만원 이상 대형 농기계구입자금은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되며 대출기간 및 대출금리는 기존의 농기계구입자금과 같다. 관광농원사업은 지난해까지는 기존 사업자에 대한 개·보수, 운전자금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시설자금도 지원한다. 관광농원 신규사업 희망자는 해당 시·군으로부터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관광휴양지 사업계획승인서를 받아 대출 신청때 농협에 제출해야 한다. 관광농원시설에는 기본시설과 자율시설이 있는데, 영농체험시설은 필수 설치 대상이다. 러브호텔 형태의 숙박시설,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유흥위락시설·유흥주점업·단란주점업은 지원제외 대상이다. 농촌민박사업은 기존 주택을 민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또는 증·개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범위는 농가당 객실 7실 이하로서 이용객의 숙박에 부수되는 취사시설과 이용객의 위생과 직접 관련된 화장실·욕실(샤워장 포함) 등의 시설 구비자금이다. 올해부터 과수분야에 대한 대출규제가 전면 해제된다. 지난해까지 지원할 수 없었던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자두·매실·유자 등 수급불안 품목에 대한 과수원 조성자금은 물론 기존 과수원에 대한 시설, 개·보수, 운전자금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 ◆대출관련 제도 개선 내용=농업경영체의 경영기록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 지침에 따라 농업종합자금 5,000만원 이상 대출보유(신규신청 대출금 포함) 농업인과 법인은 회계교육을 받고 교육이수증을 제출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회계교육은 시군농업기술센터와 농림수산정보센터(수원 소재), 농업연수부(수원 소재) 등이다. 농업종합자금 대출금이 1억원 이상(신규대출금 포함)인 농업인(법인 포함)은 대출 후 1년마다 농업경영 회계기록 제출이 의무화됐다. 해당 농업인의 경우 회계기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초 대출기한에도 불구하고 회계기록 미제출일 다음 날짜에 대출금을 조기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올해부터 채소·화훼·버섯·양돈 등 16개 분야로 세분화된 비재무평가 위주의 종합자금대출 심사제도가 적용된다. 또 올해부터 농업종합자금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을 이용해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신청액(기존대출금 포함)이 3,000만원 이상이면 부분보증제가 적용된다. ◆자금지원 조건=시설자금은 3년거치 10년 원금균분상환이다. 단 유리온실과 축산시설, 관광농원(농촌민박 포함)의 경우는 5년거치 10년 원금균분상환 조건이다. 개·보수자금은 2년거치 3년 원금균분상환이다. 운영자금은 2년 이내 일시상환이며 다만 인삼은 연근별로 3~5년 이내 일시상환이다. 농기계구입자금은 1년거치 4~7년 원금균분상환이다. 대출금리는 연리 4%이고 대출한도는 사업계획에 따른 소요자금 이내이다.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가 대폭 늘어났다. 취급사무소는 전국 156개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11개 중앙회지점이다. 이와 함께 종합자금을 취급하는 지역농협·지역축협·품목조합도 지난해 499개소에서 올해 797개소로 늘어나 농업인의 종합자금 이용이 더욱 편리해졌다. 문의 농협중앙회 농업종합자금추진단 ☎02-397-6521. 〈김태룡〉trkim@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