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농업기계화

9	농기계구입지원(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업기술지원과(과장 김남수,  서기관 박상민) 입니다.

1. 목   적

○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2. 시책 및 추진방향

○ 생력기계화 및 일관기계화촉진에 필요한 농기계 지원 공급

○ 공동이용 농기계, 쌀전업농 및 밭작물‧축산‧친환경농업‧에너지절감형 전용 농기계 우대지원

3.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4. 연도별 지원계획

○ 1천만원 미만 농기계 구입지원은 정책자금이차보전사업에서 지원

○ 1천만원 이상 농기계 구입지원은 농업종합자금사업에서 지원

(단위 : 천대, 백만원)

		‘92～’02	2003	2004	2005	2006(예산안)
사 업 량		1,942.4	88.2	49.4	48.0	-
사업비	계	9,978,241	530,000	275,000	200,000	-
	보 조	824,724	-	-	-	-
	융 자	2,107,683	111,300	55,000	40,000	-
	지 방 비	800,334	-	-	-	-
	농협융자	3,547,056	259,700	137,500	100,000	-
	자 담	2,698,444	159,000	82,500	60,000	-

5. 2006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자

○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협농기계은행, 지역농협 및  미곡종합처리장운영자(해당 기종에 한함)

- 벼도정수율자동판정기 및 벼품위자동판정기, 곡물냉각기의 지원대상자는 미곡종합처리장운영자로 한다.

(2) 지원대상 농기계

○ ｢다른 기계·설비 등의 고정부착물로 볼 수 없는 독립된 형태이며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이용되는 농기계｣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농기계.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농기계로 지정받은 형식(모델)은 형식검사 또는 검정을 생략하고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로 함.

- 간접적으로 이용되는 농기계는 국가‧국가공인시험연구기관에서 효과검증된 농기계에 한하여 지원하며 일반산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계는 제외

◇ 농업기계화촉진법 외의 다른 법령에 정한 공인기관의 인증(검사,검정,승인, 인정,보증 등 명칭 불문) : 당해 법령에 설치기준 등 제한을 두고 있는 기종

◇ 농업공학연구소의 형식검사 :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안전장치 부착 의무 기종, 승용 정밀 대형기종(공인기관의 인증대상기종 제외)

◇ 농업공학연구소 등의 검정(시험) : 인증 및 형식검사 대상 기종 외의 것으로서 시험설비(장비)에 의하지 않으면 성능을 평가하기 어려운 정밀기종 및 안전평가가 필요한 기종

- 검정기관 : 농업공학연구소

- 시험기관 : 국가 또는 정부출연 전문시험연구기관

◇ 자유진입 : 인증·형식검사·검정 대상 기종 외의 것(다만, 15마력이상의 엔진부착 농기계와 공급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농기계는 검정)

○ 농업공학연구소의 안전검정을 받은 농기계 : [별표8] 단, 안전검정 기종 중 15마력이상의 엔진부착 농기계와 공급가격이 1천만원이상인 농기계는 검정

- 신규대상기종은 2006. 7. 1일부터 적용함.

※ 단, '06년부터 검정 또는 안전검정 대상 농기계로 추가되는 농기계중 기존에 안전성 시험 또는 안전검정을 필한 농기계는 검정 또는 안전검정을 제외함

○ 중고차동장치가 부착된 부속작업기(예 : 경운기·관리기용트레일러,   퇴비살포기)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지원 공급함

- 중고차동장치가 부착된 안전검정 대상 농기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후 농업공학연구소의 안전검정을 받아야함

○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 [별표1]

(3) 공급자

○ 농기계 제조업자·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함)와 사후봉사이행협약을 체결한 시·군·구 단위 사후봉사업자 또는 지역농협 농기계서비스 센터(이하 “공급농협”이라 함)로서, 그 사실을 제조업자 등이 농기계조합에 통보하여 확인된 자(농기계조합은 확인서 발급)

- 공급지역은 연접한 시·군·구 지역을 포함할 수 있음

- 형식검사 또는 안전검정대상 농기계 임에도 형식검사 또는 안전검정을 받지 않은 농기계를 공급한 시·군·구 단위 사후봉사업자 또는 공급농협은 농기계 공급자에서 1년간 제외

- 농기계서비스센터를 임대 및 폐지한 지역농협은 공급자에서 제외

○ 공급할 시·군·구 지역에 제조업자  등이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의 시설과 기술인력기준에 적합한 사후봉사업소를 직접 설치하고, 그 사실을 농기계조합에 통보하여 확인된 자 (농기계조합은 확인서 발급)

※ 기존의 사후봉사업소는 2006. 5. 17일까지 개정된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2004. 11. 18, 농림부령 제1,482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아 함.

○ 기종별로 농기계조합의 사후봉사이행보증을 받은 제조업자 등

- 농기계조합은 제조업자 등이 사후봉사이행보증을 받아 직접 농기계를 공급할 경우는 사후봉사업자를 통하여 공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수준을 고려하여 공급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유도하여야 함

- 농기계조합은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감안, 보증능력을 벗어나는 사후봉사이행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증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나. 지원조건 및 농기계별 지원기준

○ 지원금리 : 연리 3.0%(1년거치 4～7년 균분상환)

○ 농기계별 지원 기준

구 분	융자지원한도액 산정기준
① ◦ 신기술농기계(신규공급일로부터 2년이내) [별표3] ◦ 농협농기계은행, 농업회사법인 등이 공동 이용목적으로 구입하는 농기계 ◦ 쌀전업농이 구입하는 농기계 (벼농사용 농기계에 한정) ◦ 고품질벼 생산농가가 구입하는 농기계(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곡물건조기) ◦ 밭작물·축산전용 농기계 중 주요기종, 친환경농업기계, 에너지절감형농기계 [별표4] ◦ 영농종사의무자	기준금액의 90% 해당액 (신기술 농기계는 공급가격의 90% 해당액)
② 벼직파재배용 농기계	기준금액의 80% 해당액
③ 부속작업기	기준금액의 50% 해당액
④ 선택품	공급가격의 20% 해당액
⑤ 기타 농기계(①②③제외)	기준금액의 70% 해당액

주』1. 농기계 판매가격과 융자지원한도액은 농업기계 가격집에 별도 수록함

2. 융자지원한도액(정액) 산정방식 : 비슷한 성능을 가진 규격․모델을 그룹화하여 기준금액을 정하고 기준금액에 해당비율을 적용〔별표1 참조〕

◦ 기준금액은 판매가격, 그룹단위 표준성능 등을 고려하여 정함

3. 각 모델별 최고지원액은 해당기종ㆍ규격(그룹)별 기준금액 지원비율의 10%P를 각각 초과 하지 않도록 함.

◦ ① ② 해당농기계 : 최고 90%, ③ 해당농기계 : 최고 60%, ④ 해당농기계 : 최고 80%

4. 할인판매 등으로 인하여 실제판매가격이 통보가격 미만인 경우에의 융자한도액은 다음과 같음.

* 융자지원한도액 =실제판매가격×(당해 기종 지원한도액÷통보가격)

5. 지원한도액에 1만원미만의 단수는 절사함

6. 공급가격(실제판매가격) 70만원미만인 농기계는 융자지원대상에서 제외(신기술농기계,  부속작업기 및 선택품도 해당됨)

7. 부속작업기를 본체와 동시에 구입할 경우 본체가격에 합산하지 않고 개별 기종·규격·모델별로 각각 따로 지원(다만, 부속작업기의 공급가격이 70만원 미만인 모델을 본체와 동시에 구입할 경우, 공급가격의 50%를 지원함)

8. 외국산 수입농기계와 신규진입농기계의 융자금액은 해당 또는 유사규격의 모델 가격에 준하여 정함

9. 기술개발·국산화 등으로 생산원가를 10%이상 절감한 농기계, 기본성능을 중시한 저가(가격이 10%이상 저렴) 경제형농기계의 융자비율은 선정일로부터 3년간 인하된 가격기준의 90%로 함.(대상기종 : 농용트랙터·자탈형콤바인·승용이앙기)

10. 지방자치단체의 농기계구입 보조지원시 농기계구입자금 융자액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액과 융자액을 합하여 농기계가격(기준금액)의 90% 이내로 함. 단, 농기계가격이 기준금액보다 낮은 모델의 경우는 농기계가격의 90% 이내로 함.

- 정부의 융자금과 지방비로 농기계 보조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보조지원대상자를 해당 지역농협 및 시중은행 지점에 통보하여야 함

＊곡물건조기를 지자체에서 50% 보조지원하는 경우, 농기계구입자금 융자액은 기준금액의 40%까지 가능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지역농협, 시중은행,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나. 사업담당부서

○ 중  앙 : 농  림  부 식량정책국 농업기술지원과(02-500-1788)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및 자재부(02-397-7126)

시중은행 본점

○ 시·도  : 농협 시·도 지역본부 여신(정책)팀 및 자재팀, 시중은행지점(도)

○ 시·군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시중은행지점(시‧군)

○ 읍·면 : 지역농협, 시중은행지점(읍‧면)

다. 사업시행

(1) 농기계(신품) 구입자금지원

○ 농기계(신품)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기계구입자금 융자신청서(별지 1호 서식)에 융자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함

○ 사업주관기관은 농가의 신청에 대하여 융자지원의 적정(지원자격, 지원 대상농기계 및 융자금액, 공급자격 등) 여부를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농가로 하여금 자부담금을 납부하게 하고 융자수속필확인서(별지 2호서식)를 교부함.

○ 농업회사법인이나 쌀전업농, 고품질벼 생산농가, 영농종사의무자가 융자금을 신청할 경우 확인할 사항

- 농업회사법인 :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 농림사업실시규정에서 정한 기준(농업법인지원요건 등)에 적합

하여야 함.

- 쌀전업농 : 시장·군수가 통지한 쌀전업농 선정 대상자 통지공문(사본) 또는 관할 농업기반공사 시·군지사에서 발급한 쌀전업농 확인서

- 고품질벼 생산농가 :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발급한 고품질 벼품종 재배확인서(19,800㎡이상 해당)

- 영농종사의무자 : 한국농업전문학교장 추천서

○ 융자수속을 완료한 농가는 공급자에게 융자수속필확인서를 제출하고 농기계 인수 예정일자 및 장소를 지정하며, 공급자는 농기계 인도예정일자 및 인도장소를 사전에 사업주관 기관에 알린 후 농가가 지정한 인도장소에서 농기계를 인도하고 융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별지 3호서식)를 인수함.

- 사업주관기관은 공급자가 농가에게 농기계를 인도할 때 융자수속필확인서[별지 2호]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현지 확인해야 함.(다만, 대당 공급가격이 200만원미만인 농기계는 제외함)

○ 공급자는 농가로부터 받은 융자수속필확인서, 융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융자금 지급을 신청함

○ 사업주관기관은 공급자에게 융자실행 신청접수증(별지 4호서식)을 발급하고, 농기계 구입자금 융자신청처리부(별지 5호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함

(2) 중고농기계구입자금지원

○ 지원대상자 :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협농기계은행 등

○ 지원대상 농기계〔별표1 참조〕

- 공급자로부터 구입시 : 중고농기계 매매계약서[별지11호]를 작성하여 구입한 중고농기계 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봉사 이행보증을 받은 중고농기계

․공급자 : 시·군·구단위 사후봉사업자, 공급농협,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중고농기계 전문거래업자(시·군·구 단위 사후봉사업자의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고 판매업으로 세무서에 등록한 자)

- 농가간 거래시 : 중고농기계 매매계약서[별지11호]를 작성한 후 공급자의 중개 또는 확인을 받은 중고농기계

단, 현금거래시는 대금지불 완료후 10일이내에 융자  신청한 경우만 지원

○ 융자지원액

- 미상환잔액이 없는 중고농기계 : 융자지원기준금액표에서 정한 가격의 90%이내

- 미상환 잔액이 있는 중고농기계 : 중고농기계 융자지원기준표[별표2]에서 정한 가격의 90%이내에서 지원하되 미상환잔액이 당초 융자액의 50%미만일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미상환잔액이 50%미만인 중고농기계의 농가간 거래는 미상환 잔액을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종별 융자지원한도액[별표 2]

※ 융자지원 한도 상한액은 신품농기계의 융자지원 한도액 기준을 준용(예 70마력이상 트랙터의 융자지원액은 70마력을 기준으로 융자)

○ 융자금 상환조건 : 연리 3%, 거치기간 없이 융자기간 동안 균분상환

○ 융자기간

- 내용연수가 지난 중고농기계      : 3년이내

- 내용연수 이내의 중고농기계

․잔여내용연수가 3년 이상인 경우 : 잔여내용연수

․잔여내용연수가 3년 미만인 경우 : 3년이내

○ 사후관리

- 중고농기계 공급자는 농업인 등과 협의하여 일정기간 무상수리(12개월이내)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농협중앙회는 인터넷「중고농기계 거래마당」등을 이용하여 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융자지원 제도를 적극 홍보

라. 융자금 집행 절차

○ 융자금 집행은 사업추진절차를 준수하며, 기타는 농업종합자금사업과

정책자금이차보전사업의 절차에 따름.

<사업추진 절차도>

	농 업 인					←
						③										④
	①↓↑② ↑⑧											↓ ↓
	지역농협, 시중은행 (사업주관기관)					⑤ ←						공 급 자 (제조업체, 농기계대리점) 중고농기계 매수농업인 (현금거래후 10일이내 융자신청시)
							→
						-1
	⑥↓↑⑦
	농협중앙회, 시중은행본점							←			❶-1				제 조 업 체
													→
								-2
	↓⑫		⑨↓⑩↑↓⑪
	농업기술지원과 (사업지원과)		협동조합과 (정책자금관리단)

·····························································································································

① 융자신청 ❶-1 농기계 제조번호 통보 - 농기계제조업체는 농업인에게 공급하고자하는 주요농기계의 제조번호를 농협중앙회 및 시중은행본점에 공급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 통보 - 농협중앙회 및 시중은행본점은 주요농기계의 제조번호 정보를 공유하여 지역농협과 시중은행지점에서 이미 대출된 농기계인지 여부를 검색토록 하여 이중융자를 방지 ※ 부당융자(농기계 구입융자 후 즉시판매) 및 부당공급(이중융자)을 방지하기 위한 감사원 요청사항임 ② 융자지원의 적정여부 및 자부담금 납부(농업인이 공급자 통장에 입금) 확인, 융자대출수속필증확인서 교부 ③ 융자수속필확인서 공급자에 제출, 농기계 인수일자·장소 통보	④ 농업인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농기계 인도·인수 - 농업인은 융자금지불위임장과 기대인수 확인서를 공급자에게 제출 - 대출취급기관은 융자지원신청 농기계와 공급한 농기계의 일치여부를 현지확인 ⑤ 융자금 지급 요청(융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 첨부) ⑥ 농기계 공급 보고(전산입력) ⑦ 융자금 지급 ⑧ 대출실행 ⑨ 이차보전액 요구 ⑩ 이차보전 실시 ⑪ 사업비 정산 -1 대출금 지급(제조업자가 사후봉사이행보증 받아 직접 공급시) -2 대출금 지급(농협중앙회 또는 시중은행본점이 제조업자등과 일괄지급계약 체결시) - 일괄지급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월 2회 이상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함 ⑫ 연간 농기계 공급상황, 농기계모델별 실거래 가격 등 대출실적 보고

마. 사업비 검정 및 정산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해야 함〔별표5〕

- 검정 및 정산서에는 농협융자,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붙임 서식에 기재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함

- 사업주관기관은 증빙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 등에 조회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함

- 위의 방법으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객관적 으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지

< 행정사항 >

가. 농기계 판매

(1) 농기계공급자는 시장기능에 따라 자유롭게 농기계를 경쟁판매 할 수 있음

(2) 사업주관기관은 당해연도의 모델별 실거래가격과 판매량, 판매액을 집계 분석하여 익년도 1월 20일까지 농림부(농업기술지원과)에 통지하여야 함(별지 10호서식)

나. 정부지원대상 농기계(형식)의 합리적인 관리

(1) 신규로 공급하는 모델은 구조·성능·안전성 등이 기존 공급모델과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판단될 경우 형식명 변경을 인정하지 않음(농업공학연구소)

○ 형식검사대상 수입농기계는 농업공학연구소의 형식검사를 받은 업체가  공급하는 모델(형식)만 구입자금 지원

(2) 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제조번호 명판[별표9]를 부착하고, 트랙터용 부속작업기[별표11] 제조업자․수입업자는 형식표지판[별표10]을 부착하여야 함

(3) 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익월 중 공급할 농기계의 제조번호를 매월 25일까지, 트랙터용 부속작업기[별표11] 제조업자․ 수입업자는 다음 분기중 공급할 농기계의 제조번호를 매분기 마지막달 25일까지(필요시 매월 25일 까지) 농협중앙회 및 시중은행 본점에 통보하여야 함

○ 위탁공급계약이 체결된 농기계(OEM 농기계)는 공급업자가 제조업자로 부터 제조번호를 통보받아 농협중앙회 및 시중은행본점에 제출 함

(4) 사업주관기관은 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과 트랙터용 부속작업기[별표11] 구입자금 융자지원시 제조번호를 전산입력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제조업자‧수입업자가 통보한 제조번호와 일치하는지를 검색한 후 융자실행 함

(5)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중 다음 농기계는 지원대상 농기계에서 제외하며, 제외된 농기계(형식)는 재진입이 불가능 함

○ 생산중단 및 최근 3년간 융자지원 실적이 없는 모델

○ 위탁공급계약이 체결된 농기계(수입완제품 농기계 포함)중 2년간(‘05～’06) 연평균 융자지원 실적이 10대 미만인 모델, 단 위탁공급계약 농기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의 동일 모델은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로 공급 가능

○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은 2년이상 계속 공급중인 모델로서 융자지원 실적이 20대 미만인 모델, 단 수출 등 정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농기계는 예외로 함.

(6) 기술개발·국산화 등으로 생산원가를 10%이상 절감한 농기계, 기본성능을 중시한 저가(10%이상 저렴) 경제형 농기계에 대한 선정을 위하여 심의회를 구성․운영함

(7)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원산지(국명, 주소)를 표시한 후 농업인에게 공급하여야 함(2006. 1. 1일부터 시행)

○ 농기계 제조번호 명판[별표9] 및 형식표지판[별표10]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공급한 농기계는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에서 제외

- [별표9]와 [별표11] 이외의 농기계는 [별표10]의 형식표지판을 준용하여 개별 농기계의 특성에 적합한 형식표지판을 부착함

다.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의 신규진입 범위 및 절차〔별표6〕

(1)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로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대농업인 판매가격 및 관련서류를 매분기별(3월1일～10일, 6월1일～10일, 9월1일～10일, 12월 1일～10일까지)로 농림부에 제출(우편접수)하여야 하며, 농기계 조합은 매년 분기별(1.1기준, 4.1기준, 7.1기준, 10.1기준)로 판매가격 및 지원한도액을 제조업자등과 공급자 및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함.

(2) 작물의 생육조절용 기계 및 환경조절용 기계, 지원기종 중 신규 수입 모델 및 새로 개발된 기종은 국가공인 시험연구기관의 효과검증이나 시험평가를 거쳐 공급함

○ 국가공인시험연구기관의 시험성적서는 시험내용(시험방법, 시험항목, 시험기준 등)을 농림부와 협의하여 시험한 성적서만 인정

(3) 신규로 진입하는 모든 농기계는 형식별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작성한 제조원가계산서 및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신규형식(모델)진입 신청서[별지 8호서식]를 농림부에 제출하여야 함.

(4)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로 선정되고자 하는 농기계는 농업기계화시책협의회를 거쳐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로의 선정여부를 결정함. 농업기계화시책협의회는 반기별(4월, 11월)로 개최하며, 반기별로 3월31일, 10월 15일까지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선정신청서[별지 9호서식]와 관련서류를 농림부에 제출해야 함.

라. 사후관리

(1) 융자금 및 공급자 등

(가) 사업주관기관과 농기계조합은 농기계제조업자 등과 농기계 사후봉사업자에 대하여 각각 농기계가 건전하게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

(나)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를 부당공급(허위자료 제출, 불공정거래행위, 규격 미달품 공급, 융자신청서류와 다른 농기계(형식) 공급, 중고농기계 거래내용 허위 작성, 기타 시장·군수가 정당한 공급으로 인정할 수 없는 행위)한 사실을 사업주관기관이 확인한 경우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따라 부당공급자를 일정기간(1～5년간)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공급자에서 제외하고, 공급받은 자도 같은 기간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 부당공급자로 확인된 후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는, 양수인도 부당공급자로 간주함

(다) 농기계 구입지원자금(정책자금이차보전사업, 농업종합자금사업 포함)을 대출받은 채무자가 사망시 종전 사망농업인(피상속인)의 잔존 농기계 구입지원 대출금 잔액을 상환 조건으로 영농을 지속하고자 하는 적격상속인에게는 농기계 구입지원 자금을 잔존 대출기간 이내에서 상환하는 조건(단, 1년 미만의 대출기간은 절사)으로 새로이 대출(대환) 할 수 있음.

(라) 사후봉사업소를 직접 설치하지 않은 제조업자 등이 농기계조합의 [사후봉사이행보증]을 받지 않고 농기계를 직접 공급한 경우에는 해당 농기계를 정부지원대상에서 제외함

(마) 사업주관기관은 농업인 등이 부당하게 농기계구입자금을 지원받았거나 구입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농기계를 매도한 경우에는 지원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바) 제조업자 등이 부당공급을 하거나 부당공급을 조장하였을 경우는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일정기간(1～5년간)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공급을 제한하거나 융자지원 한도액을 하향조정하고, 농기계 생산지원자금 및 수리용부품·장비확보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이미 지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사) 농기계조합은 사후봉사이행보증을 받아 농기계를 직접 공급하는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후관리를 강화하여야 함

○ 농기계조합은 매월 사후봉사이행보증 실적과 융자지원실적을 대비 분석[별지7호] 농림부에 제출하며, 부당사례 발견시 당해기종은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사업주관기관은 농기계조합의 사후봉사이행보증을 받은 농기계에 대한 융자지원 실적(업체명, 기종명, 이행보증번호 등)을 매월 농기계조합에 통보하여야 함.

○ 농기계조합은 사후봉사이행보증을 받아 공급한 업체가 부도·폐업, 사무실 이전, 경영난 등의 사유로 사후봉사 부실이 우려 될 때에는 조속히 현지 확인하여 원활한 사후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A/S가 불가능한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생산농기계 전부를 지원대상에서 제외

(아) 품질불량, 사후봉사 불이행 등으로 민원을 유발하거나 농업인 등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와 가격담합 등으로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에는 동일 형식(모델)에 대하여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에서 제외하거나 지원한도액을 하향 조정 할 수 있음.

(자) 사업주관기관은 융자지원 농기계의 선량한 사후관리를 위하여「농기계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농기계구입자금지원일로 부터 2년동안 사후관리(다만, 대당 공급가격 500만원 미만의 농기계는 제외)를 실시하며, 사후관리 기간중 연 1회이상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사업목적을 위반하였을시 융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차) 공급농협이 실수요자의 융자수속 접수순위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후봉사업자 공급분의 융자실행 신청의 부당지연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농기계 공급자에서 제외(공급자격 박탈)할 수 있음

(2) 농기계 품질보증 및 사후봉사

(가) 농기계의 품질보증과 사후관리, 소비자피해보상은 당해 농기계의 제조업자 등과 공급자가 책임을 짐

(나) 제조업자 등은 농기계 공급시 농가에게는 한글로 된 품질보증서 및 사용 설명서를, 사후봉사업소에는 한글로 된 부품목록을 필히 제공하여야 함

○ 품질보증서, 사용설명서 및 부품목록을 농가 및 사후봉사업소에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에서 제외

(다) 시장․군수와 농협중앙회장은 시·군·구단위 사후봉사업자와 공급농협으로 하여금 융자지원된 농기계의 수리용부품 공급 등 사후봉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라) 농림부장관은 트랙터, 이앙기 및 콤바인에 대한 수리용부품 공급실태 및 민원처리결과 등을 정기 파악(연 2회)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제재 조치함

<제조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

- 수리용부품 공급 불가능 사례 발생시(생산․공급 중단시 내용연수 경과  4년까지) 및 A/S결과 허위보고시

1회	2회	3회이상
경 고	유사모델 지원대상 추가 금지	유사모델 또는 당해모델 지원중단

※ 전국적으로 발생한 부품공급 불가능 횟수 기준(1년간)

- 공급기종중 고장이 많이 발생하는 농기계

· 해당모델에 대한 사후검사 실시 및 결과에 따라 보완지시, 융자지원 중단 또는 출하금지 등 조치

- 품질 및 A/S불량 경중에 따라 생산지원자금 배정기준의 배점 감점

- 품질개선 필요시 검사기준 강화 등 품질개선 촉구

<사후봉사업소(대리점, 공급농협)에 대한 제재조치>

- 수리용부품 공급 불가능 사례 발생시

3회미만	3회이상
경 고	기 지원 부품·장비확보자금 회수 및 신규지원 제외

※ 자체 공급한 기대에 대하여 발생한 부품공급 불가능 횟수기준(1년간)

- 부품 공급 지연 등 사후봉사 불량시(연 2회 조사)

· 1차 적발 : 경중에 따라 경고(명단공개), 부품·장비확보자금 회수 또는 신규 지원 중단

· 2차 적발 : 해당대리점 등에서 판매하는 농기계의 융자지원 중단(경중에 따라 공급중단범위 결정)

- 유사부품 취급으로 농업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 해당 대리점에서 공급하는 농기계의 융자지원중단, 기지원한 부품·장비 확보 자금 회수 및 신규지원 중단

(마) 농기계 공급자는 농기계 공급시 당해 농가가 보유한 폐농기계를 회수하여 자원의 재활용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바) 중고차동장치를 부착한 경운기용(관리기용) 트레일러 및 퇴비살포기 공급자는 농업인에게 중고차동장치를 부착한 사실을 충분히 주지  시킨 후 공급하여야 함

(사) 농기계조합은 공급농협 및 시중은행 또는 시·군·구단위 농기계 사후봉사업자가 제조업자 등과 체결한 사후봉사이행계약(해약 포함)의 내용과 사후 봉사업자 성명, 영업장 소재지, 사후봉사지역 등에 관하여 매년 1. 1일 및 7. 1일 현재의 현황을 농협중앙회와 시중은행 본점에 통지함

(아)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는 사후봉사업자 등이 융자금을 유용하거나 부당 공급행위 등으로 융자신청 접수중단의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와 폐쇄 또는 휴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반상회보, 인터넷 게재 등을 통해 농기계 구입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하여야 함

마. 보 고

	보 고 기 관	보고 구분	보고기한	보고서식
농기계 공급상황	농협중앙회,시중은행본점	년보	익년 1월 20일	별지 6호서식
농기계 사후봉사이행 보증서 발급실적 및 융자지원실적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월보	익월 20일	별지 7호서식
농기계모델별 실거래가격, 판매량 및 판매액	농협중앙회, 시중은행본점	년보	익년1월 20일	별지 10호서식

6. 200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해당없음)

7. 별표 및 별지서식

가. 별  표

○ 별표 1 :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명세표 및 융자지원한도액

○ 별표 2 : 농기계별 융자기간

○ 별표 3 : 중고농기계 융자지원 기준표

○ 별표 4 : 신기술농업기계

○ 별표 5 : 밭작물·축산‧친환경농업‧에너지절감형 농기계

○ 별표 6 : 사업검정 및 정산서

○ 별표 7 :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진입절차

○ 별표 8 : 안전검정대상 농기계

○ 별표 9 : 제조번호 명판 사양

○ 별표 10 : 트랙터용 부속작업기 형식표지판 사양

○ 별표 11 : 트랙터용 부속작업기별 형식표지판 부착위치

나. 별지서식

○ 별지 1호서식 : 농기계구입자금 융자 신청서

○ 별지 2호서식 : 융자수속필 확인서 발행원부

○ 별지 3호서식 : 융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

○ 별지 4호서식 : 융자실행 신청 접수증 발행 원부

○ 별지 5호서식 : 농기계구입자금 융자신청 처리부

○ 별지 6호서식(총민26-5) : 농기계 공급상황보고

○ 별지 7호서식(총민26-30) : 농기계 사후봉사이행 보증서 발급실적 및 융자지원실적 보고

○ 별지 8호서식 :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신규형식(모델)진입 신청서

○ 별지 9호서식 :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선정신청서

○ 별지 10호서식 : 농기계 모델별 실거래가격, 판매량 및 판매액

○ 별지 11호서식 : 중고농기계 매매계약서(예시)

[별표 1]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명세표 및 융자지원한도액

(단위 : 천원)

코드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규격수
1	농용트랙터	형식검사	◦ 바퀴형
	(안전캡 및 안전프레임	(안전검정	- 20마력 미만	6,140	4,290
	포함)	포함)	- 20마력 이상 25마력 미만	7,090	4,960
			- 25마력 이상 30마력 미만	9,060	6,340
			- 30마력 이상 35마력 미만	11,900	8,330
			- 35마력 이상 40마력 미만	12,520	8,760
			- 40마력 이상 45마력 미만	15,300	10,710
			- 45마력 이상 50마력 미만	17,960	12,570
			- 50마력 이상 55마력 미만	21,500	15,050
			- 55마력 이상 60마력 미만	25,050	17,530
			- 60마력 이상 70마력 미만	29,600	20,720
			- 70마력 이상 80마력 미만	33,300	23,310
			- 80마력 이상 90마력 미만	33,300	23,310
			- 90마력 이상	33,300	23,310
			◦ 무한궤도형
			◦ 본체와부속작업기(700천원 미만)포함구입시의 부속작업기	구입가격 의 50%		13
1-1	농용트랙터용결속기	안전검정	◦ 원통형
			- 드럼폭 100cm미만	5,775	5,198
			- 드럼폭 100cm이상 130cm미만	19,200	17,280
			- 드럼폭 130cm이상	21,500	19,350
			◦ 사각형
			- 드럼폭 140cm미만	12,100	10,890
			- 드럼폭 140cm이상	14,900	13,410	5
1-2	농용트랙터용 결속볏짚절단기	안전검정	◦ 전규격	6,500	5,850	1
1-3	농용트랙터용구굴기	안전검정	◦ 오거형	1,828	1,270
			◦ 사다리체인형, 로타리형	3,700	2,590	2
1-4	농용트랙터용굴삭기	자유화	◦ 버킷산적용량 0.06㎥미만	8,200	5,740
			◦ 버킷산적용량 0.06㎥이상	9,500	6,650	2
1-5	농용트랙터용그래플	자유화	◦ 전규격	1,200	1,080	1
1-6	농용트랙터용그레이더	자유화	◦ 전규격	1,410	980	1
1-7	농용트랙터용 논두렁조성기	안전검정	◦ 1단 ◦ 2단	2,900 4,400	2,030 3,080	2
1-8	농용트랙터용	자유화	◦ 최대굴취폭 140㎝미만	3,450	3,105
	땅속작물수확기		◦ 최대굴취폭 140㎝이상	3,900	3,510	2
1-9	농용트랙터용랩피복기	안전검정	◦ 전규격	13,400	12,060	1
1-10	농용트랙터용로우더	자유화	◦ 버킷산적용량 0.3㎥미만	2,180	1,520
			◦ 버킷산적용량 0.3㎥이상 0.4㎥미만	2,850	1,990
			◦ 버킷산적용량 0.4㎥이상 0.5㎥미만	3,500	2,450
			◦ 버킷산적용량 0.5㎥이상	3,950	2,760	4

(단위 : 천원)

코드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규격수
1-11	농용트랙터용 로타베이터	자유화	◦ 절삭식(일반형) - 경폭 130cm미만	1,450	1,010
			- 경폭 130cm이상 150cm미만	1,520	1,060
			- 경폭 150cm이상 160cm미만	1,610	1,120
			- 경폭 160cm이상 170cm미만	1,720	1,200
			- 경폭 170cm이상 180cm미만	2,000	1,400
			- 경폭 180cm이상 190cm미만	2,280	1,590
			- 경폭 190cm이상 200cm미만	2,560	1,790
			- 경폭 200cm이상 220cm미만	3,270	2,280
			- 경폭 220cm이상 250cm미만	4,100	2,870
			- 경폭 250cm이상	5,200	3,640
			◦ 크랭크식 - 250cm이하 - 250cm이상	9,600 25,400	6,720 17,780	12
1-12	농용트랙터용모우어	안전검정	◦ 전규격	6,500	5,850	1
1-13	농용트랙터용	자유화	◦ 일반형
	무논정지기		- 쇄토폭 2.0m미만	1,900	1,330
			- 쇄토폭 2.0m이상 2.4m미만	2,190	1,530
			- 쇄토폭 2.4m이상 2.6m미만	2,420	1,690
			- 쇄토폭 2.6m이상	3,300	2,310
			◦ 유압써래형 ◦ 폴더형	1,100	770
			- 쇄토폭 4.0m미만	4,500	3,150
			- 쇄토폭 4.0m이상	5,880	4,110	7
1-14	농용트랙터용	안전검정	◦ 원심력식	2,630	2,360
	반전집초기		◦ 캠트랙식
			- 1축(집초폭350cm미만)	3,100	2,790
			- 1축(집초폭350cm이상)	5,900	5,310
			- 2축(400cm미만)	3,600	3,240
			- 2축(400cm이상)	4,650	4,180
			- 밀폐형	3,700	3,330	6
1-15	농용트랙터용발근기	자유화	◦ 전규격	1,864	1,300	1
1-16	농용트랙터용발근파쇄기	자유화
1-17	농용트랙터용배토기	자유화
1-18	농용트랙터용	자유화	◦ 6조이하(로타베이터포함)	2,790	2,230
	벼직파기		◦ 7조이상(로타베이터포함)	3,700	2,960
			◦ 파종장치만 구입	1,800	1,440	3
1-19	농용트랙터용	안전검정	◦ 전규격	2,950	2,060
	붐스프레이어					1
1-20	농용트랙터용	자유화	◦ 하우스용 - 300m/회 미만	1.540	1,230
	비닐수거기	(멀칭비닐용은 검정)	◦ 멀칭비닐용	2,920	2,330	2
1-21	농용트랙터용	자유화	◦ 탑재형	1,260	880
	비료살포기		◦ 탑재유압형 ◦ 견인형	1,260 1,500	880 1,050	3
1-22	농용트랙터용	안전검정	◦ 오거형
	사료배합기		- 배합량 3㎥미만	7,000	6,300
			- 배합량 3㎥이상 6㎥미만	12,000	10,800
			- 배합량 6㎥이상	16,800	15,120	3

(단위 : 천원)

코드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규격수
1-23	농용트랙터용	안전검정	◦ 목초용
	사료작물수확기		-100cm미만	3,500	3,150
			-100cm이상	4,500	4,050
			◦ 옥수수용	9,700	8,730	3
1-24	농용트랙터용	안전검정	◦500ℓ미만	3,485	3,140
	스피드스프레이어		◦500ℓ이상 1000ℓ미만	6,500	5,850
			◦1000ℓ이상	9,900	8,910	3
1-25	농용트랙터용심경로타리	자유화	◦ 전규격	2,500	1,750	1
1-26	농용트랙터용	안전검정	◦ 1조식
	심토파쇄기		- 진동식	1,550	1,080
			- 산소주입	4,330	3,030
			- 산소+석회주입	6,900	4,830
			◦ 2조식
			- 진동식	2,500	1,750
			- 산소주입	6,610	4,620
			◦ 3조식
			- 진동식	3,000	2,100	6
1-27	농용트랙터용	안전검정	◦ 일반살포형	6,070	5,460
	액상비료살포기		◦ 원거리살포형	10,800	9,720	2
1-28	농용트랙터용	안전검정	◦ 수동 및 기계공급식
	잔가지파쇄기		- 파쇄량 1.5톤/h미만	4,600	3,220
			- 파쇄량 1.5톤/h이상 2.5톤/h미만	2,985	2,080
			- 파쇄량 2.5톤/h이상	5,360	3,750
			◦ 유압공급식
			- 파쇄량 3.0톤/h미만	4,600	3,220
			- 파쇄량 3.0톤/h이상	9,500	6,650	5
1-29	농용트랙터용제초기	자유화	◦ 제초폭200㎝ 미만	2,650	1,850
			◦ 제초폭200㎝ 이상	4,500	3,150	2
1-30	농용트랙터용	안전검정	◦ 탑재식	1,970	1,370
	주행형분무기		◦ 견인식
			- 1000ℓ이하	2,800	1,960
			- 1200ℓ이상	4,350	3,040	3
1-31	농용트랙터용	자유화	◦ 제초폭200㎝ 미만	2,890	2,020
	중경제초기		◦ 제초폭200㎝ 이상	9,000	6,300	2
1-32	농용트랙터용 톱밥제조기	안전검정	◦ 전규격	6,500	5,850	1
1-33	농용트랙터용	안전검정	◦ 탑재형
	퇴비살포기		- 1톤미만	1,700	1,530
			- 1톤미만(살포동시로타리작업)	4,000	3,600
			- 1톤이상 2톤미만(컨베어식)	3,900	3,510
			- 1톤이상 2톤미만 (적재함바닥판패널슬라이딩방식)	5,980	5,380
			- 2톤이상 3톤미만	5,150	4,635
			- 3톤이상 4톤미만	6,200	5,580
			- 4톤이상	7,450	6,700	7

(단위 : 천원)

코드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규격수
1-34	농용트랙터용	안전검정	◦ 일반형
	트레일러		- 적재용량 2.0톤미만	1,410	980
			- 적재용량 2.0톤이상 3.0톤미만	1,900	1,330
			- 적재용량 3.0톤이상 3.5톤미만	2,400	1,680
			- 적재용량 3.5톤이상 4.0톤미만	2,520	1,760
			- 적재용량 4.0톤이상 5.0톤미만	2,700	1,890
			- 적재정량 5.0톤이상	3,400	2,380
			◦ 곡물운반형	4,380	3,060	7
1-35	농용트랙터용파종기	자유화	◦ 감자파종
			- 2조	2,600	2,340
			- 3조	3,900	3,510
			◦ 일반형
			- 5조 미만	1,590	1,430
			- 5조 이상	3,780	3,400
			◦ 마늘파종	7,900	7,110	5
1-36	농용트랙터용플라우	자유화	◦ 자동양용 3련이하	1,050	730
			◦ 자동양용 4련	1,170	810
			◦ 자동양용 5련이상	1,310	910
			◦ 모올드보드 단용2련	1,350	940
			◦ 모올드보드 단용3련	1,750	1,220
			◦ 모올드보드 단용4련	2,100	1,470
			◦ 모올드보드 단용5련	2,500	1,750
			◦ 모올드보드 양용․회전3련이하
			- 경폭90cm미만	1,020	710
			- 경폭90cm이상	3,700	2,590
			◦ 모올드보드 양용․회전4련이하	4,500	3,150
			◦ 모울드보드 양요‧회전 5련이상	6,800	4,760
			◦ 원판비구동 3련이하	2,900	2,030
			◦ 원판비구동 4련이상	4,100	2,870
			◦ 원판구동 6련미만	2,980	2,080
			◦ 원판구동 6련이상 10련미만	3,900	2,730
			◦ 원판구동 10련이상	5,300	3,710
			◦ 이랑 4련이하	1,030	720
			◦ 이랑 5련	1,700	1,190
			◦ 이랑 6련이상 8련미만	1,420	990
			◦ 이랑 8련이상	1,980	1,380
			◦ 치즐논용	1,800	1,260
			◦ 치즐밭용, 8련미만	2,500	1,750
			◦ 치즐밭용, 8련이상	3,100	2,170	23
1-37	농용트랙터용해로우	자유화	◦ 디스크형
			- 20련미만	5,500	3,850
			- 20련이상	6,800	4,760
			◦ 로타리형	6,940	4,850	3
1-38	농용트랙터용	자유화	◦ 1두둑식	2,000	1,800
	휴립복토기		◦ 2두둑식	3,200	2,880	2

(단위 : 천원)

코드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규격수
1-39	농용트랙터용	자유화	◦ 1두둑식	1,520	1,360
	휴립피복기		◦ 2두둑식	2,380	2,140	2
2	보행형동력경운기	검정(안전	◦ 6마력	1,400	980
		검정포함)	◦ 8마력 이상	1,760	1,230
			◦ 본체와부속작업기(700천원 미만)포함구입시의 부속작업기	구입가격 의 50%		2
2-1	보행형동력경운기용고압세척기	자유화	◦ 탑재형	1,215	600	1
2-2	보행형동력경운기용구굴기	자유화
2-3	보행형동력경운기용 땅속작물수확기	자유화
2-4	보행형동력경운기용로우더	자유화	◦ 전규격	3,186	1,590	1
2-5	보행형동력경운기용로타리	자유화
2-6	보행형동력경운기용 마늘줄기절단기	안전검정	◦ 전규격	1,000	900	1
2-7	보행형동력경운기용 배토기	자유화
2-8	보행형동력경운기용 벼직파기	자유화
2-9	보행형동력경운기용 비닐피복기	자유화
2-10	보행형동력경운기용 비료살포기	자유화	◦ 전규격	1,270	630	1
2-11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사료배합기	안전검정	◦ 전규격	7,200	6,480	1
2-12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스크레이퍼	자유화	◦ 전규격	1,062	530	1
2-13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스피드스프레이어	안전검정	◦ 400ℓ미만	1,680	1,510	1
2-14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심경로타리	자유화
2-15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심토파쇄기	자유화	◦ 전규격	5,928	2,960	1
2-16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잔가지파쇄기	안전검정	◦ 전규격	1,540	770	1
2-17	보행형동력경운기용쟁기	자유화
2-18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자유화	◦ 전규격	1,600	800
	전정기					1
2-19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자유화	◦ 일반형	1,080	540
	제초기		◦ 전지목파쇄겸용	1,600	800
			◦ 비료살포겸용	1,700	850	3
2-20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중경제초기	자유화
2-21	보행형동력경운기용철차륜	자유화
2-22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안전검정	◦ 수동공급식
	톱밥제조기		- 200mm미만	1,300	1,170
			- 200mm이상	2,670	2,400
			◦ 자동공급식	2,600	2,340	3

(단위 : 천원)

코드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규격수
2-23	보행형동력경운기용 퇴비살포기(중고차동장치부착된것포함)	안전검정	◦ 전규격	3,200	2,880	1
2-24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안전검정	◦ 유압덤프형	1,690	840
	트레일러(중고차동장치부착된것포함)		◦ 차동구동형 ◦ 일반형	1,040	520	2
2-25	보행형동력경운기용파종기	자유화	◦ 마늘파종	1,950	1,750	1
2-26	보행형동력경운기용 휴립기	자유화
2-27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주행형분무기	자유화	◦ 전규격	2,500	1,750	1
3	승용경운기	형식검사	◦ 10ps	4,212	2,940
		(안전검정 포함)	◦ 본체와부속작업기(700천원 미만)포함구입시의 부속작업기	구입가격의 50%		1
3-1	승용경운기용로타리	자유화
3-2	승용경운기용배토기	자유화
3-3	승용경운기용분무기	자유화	◦ 전규격	2,520	1,760	1
3-5	승용경운기용트레일러	안전검정
3-4	승용경운기용제초기	자유화
3-6	승용경운기용휴립기	자유화
4	보행형동력이앙기	검 정	◦ 2조	1,739	1,210
			◦ 4조	2,140	1,490	2
5	승용이앙기	형식검사	◦ 4조～6조(크랭크식)	5,760	4,030
		(안전검정	◦ 6조(로타리식)	11,000	7,700
		포함)	◦ 8조이상(로타리식) ◦ 멀칭용	11,000 15,490	7,700 13,940	4
4-1	동력이앙기용	자유화	◦ 보행형	1,010	800
	벼직파기		◦ 승용형	1,900	1,520	2
4-2	동력이앙기용측조시비기	자유화	◦ 승용이앙기용	3,500	3,150	1
6	바인더	검정(안전검정포함	◦ 전규격	1,970	1,370	1
7	콤바인(자탈형)	형식검사	◦ 자탈포대형
		(안전검정	- 2조～3조(정격출력 20마력미만)	10,830	7,580
		포함)	- 3조(정격출력 20마력이상)	19,930	13,950
			- 4조이상	26,700	18,690
			◦ 산물형
			- 3조	23,440	16,400
			- 4조	29,900	20,930
			- 5조	37,700	26,390
			- 6조	37,700	26,390	7
8	콤바인(보통형)	형식검사 (안전검정포함)	◦ 보통(산물)	65,150	45,600	1

(단위 : 천원)

코드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규격수
9	곡물건조기	안전검정	◦ 순환식
			- 40석 미만	5,650	3,950
			- 40석 이상 50석 미만	6,660	4,660
			- 50석 이상 100석 미만	8,120	5,680
			- 100석 이상 150석 미만	9,900	6,930
			- 150석 이상	32,380	22,660
			◦ 교반식
			- 300석 미만	13,590	9,510
			- 300석 이상	17,000	11,900
			◦ 다공호퍼식	8,750	6,120
			◦ 상온통풍식	4,840	3,380	9
10	보행형관리기	검 정	◦ 6마력 미만	1,470	1,170
		(안전검정포함)	◦ 6마력 이상	1,733	1,380
			◦ 본체와부속작업기(700천원 미만)포함구입시의 부속작업기	구입가격 의50%		2
10-1	보행형관리기용구굴기	자유화
10-2	보행형관리기용굴취기	자유화
10-3	보행형관리기용 논두렁조성기	자유화
10-4	보행형관리기용로타리	자유화
10-5	보행형관리기용배토기	자유화
10-6	보행형관리기용벼직파기	자유화
10-7	보행형관리기용복토기	자유화
10-8	보행형관리기용 비닐피복기	자유화
10-9	보행형관리기용 비료살포기	자유화
10-10	보행형관리기용 사료작물수확기	자유화	◦ 전규격	2,486	2,230	1
10-11	보행형관리기용 스크레이퍼	자유화
10-12	보행형관리기용 심경로타리	자유화
10-13	보행형관리기용 예취기	안전검정
10-14	보행형관리기용 잔가지파쇄기	안전검정	◦ 전규격	1,600	1,120	1
10-15	보행형관리기용쟁기	자유화
10-16	보행형관리기용전정기	자유화	◦ 전규격	1,415	990	1

(단위 : 천원)

코드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규격수
10-17	보행형관리기용제초기	자유화
10-18	보행형관리기용중경제초기	자유화
10-19	보행형관리기용트레일러	안전검정
10-20	보행형관리기용파종기	자유화	◦ 전규격	1,350	1,210	1
10-21	보행형관리기용혈굴기	자유화
10-22	보행형관리기용휴립기	자유화
10-23	보행형관리기용 휴립피복기	자유화
11	승용관리기	형식검사	◦ 일반형	9,600	7,680
		(안전검정	◦ 겸용형(SS장치 및 적재함포함)	16,200	12,960
		포함)	◦ 본체와부속작업기(700천원 미만)포함구입시의 부속작업기	구입가격 의50%		2
11-1	승용관리기용구굴기	자유화		1,390	970	1
11-2	승용관리기용 동력분무기	자유화	ㅇ 전규격	1,500	1,050	1
11-3	승용관리기용 로타리	자유화	◦ 전규격	1,320	920	1
11-4	승용관리기용 벼직파기	자유화	◦ 전규격	1,600	1,280	1
11-5	승용관리기용 복토기	자유화
11-6	승용관리기용	안전검정	◦ 밭용	4,050	2,830
	붐스프레이어		◦ 논용			1
11-7	승용관리기용 비닐피복기	자유화
11-8	승용관리기용 비료살포기	자유화		1,250	870	1
11-9	승용관리기용	검 정	◦ 6조
	이앙장치		- 크랭크식	3,000	2,100
			- 로타리식	5,250	3,670	2
11-10	승용관리기용 잔가지파쇄기	안전검정	◦ 전규격
11-11	승용관리기용 쟁기	자유화	◦ 모올드보드	1,120	780	1
11-12	승용관리기용 제초기	자유화	◦ 전규격	1,040	720	1
11-13	승용관리기용 퇴비살포기	안전검정	◦ 전규격	2,600	2,340	1
11-14	승용관리기용 휴립기	자유화	◦ 전규격	2,000	1,800	1
11-15	승용관리기용 휴립피복기	자유화	◦ 2두둑	2,600	2,340	1
12	곡물냉각기	인증	◦ 고압송풍대류냉각식	60,000	42,000	1

(단위 : 천원)

코드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규격수
13	곡물수집차	형식승인 (자동차관리법)
14	곡물이송기	자유화	◦ 이송량 10톤/h미만	1,600	1,120
			◦ 이송량 10톤/h이상	1,850	1,290	2
15	과수인공교배기	자유화	◦ 약채취,정선,화분정선	4,340	3,030	1
16	농산물건조기	안전검정	◦ 선반식
		(유류용)	- 3형미만	2,400	2,160
		검 정 (전기용)	- 3형이상 5형미만	3,170	2,850
			- 5형이상	3,900	3,510
			◦ 겸용식
			- 9형미만	3,120	2,800
			- 9형이상 10형미만	3,980	3,580
			- 10형이상 20형미만	4,890	4,400
			- 20형이상	6,790	6,110
			◦ 선반순환식	4,750	4,270	8
17	농산물결속기	자유화	◦ 접착결속식
			- 수동공급식	1,300	1,170
			- 자동공급식	2,750	2,470
			◦ 매듭결속식
			- 수동공급식	3,500	3,150
			- 자동,컨베이어식	16,000	14,400
			◦ 꼬임결속식
			- 15cm미만	2,500	2,250
			- 15cm이상	4,000	3,600	6
18	농산물선별기	자유화	◦ 과일
			- 중량식
			ㆍ (스세척),원형	3,500	3,150
			ㆍ (스세척),편측	4,800	4,320
			ㆍ (스수동,반자동),원형	1,600	1,440
			․ (스수동)양측, 10단이하	1,900	1,710
			․ (스수동)양측, 11단이상	3,500	3,150
			․ (스수동)편측, 10단미만	3,200	2,880
			․ (스수동)편측, 10단이상	4,800	4,320
			ㆍ (스자동),원형	2,100	1,890
			ㆍ (스자동),편측,양측	2,600	2,340
			ㆍ (추수동),10단미만	3,500	3,150
			ㆍ (추수동),10단이상	6,300	5,670
			ㆍ (추반자동,추자동)	4,900	4,410
			ㆍ (전자수동),10단미만	5,100	4,590
			ㆍ (전자수동),10단이상	6,500	5,850
			ㆍ (전자자동),10단미만	5,300	4,770
			ㆍ (전자자동),10단이상 14단미만	7,400	6,660
			ㆍ (전자자동),14단이상	11,000	9,900
			ㆍ (전자세척),10단미만	5,600	5,040
			ㆍ (전자세척),10단이상	7,400	6,660
			ㆍ 광센서	3,000	2,700

(단위 : 천원)

코드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규격수
			- 형상식
			ㆍ 드수동	1,650	1,485
			ㆍ 드반자	1,950	1,750
			ㆍ 드자동
			ㆍ 로반자	2,800	2,520
			ㆍ 전자	3,800	3,420
			◦ 감자	3,900	3,510
			◦ 마늘	1,900	1,710
			◦ 콩	3,600	3,240	27
19	농산물세척기	자유화	◦ 브러쉬, 세척통 회전식	1,900	1,330	1
20	농용고압세척기	자유화	◦ 엔진, 10마력미만	2,100	1,470
			◦ 엔진, 10마력미만～20미만	3,080	2,150
			◦ 엔진, 20마력이상	4,950	3,460
			◦ 모터구동	1,485	1,030	4
21	농용공기교반기	검정(시험)	◦ 전규격	3,700	2,590	1
22	농용굴삭기	검정(안전	◦ 버킷산적용량 0.019㎥미만	8,500	5,950
	(자체중량 1톤미만)	검정포함)	◦ 버킷산적용량 0.019㎥이상	13,630	9,540	2
23	농용난방기	검정(안전	ㅇ 경유온풍형
		검정포함)	- 30천㎉/h미만	1,350	940
			- 30천㎉/h이상 60천㎉/h미만	1,900	1,330
			- 60천㎉/h이상 100천㎉/h미만	2,830	1,980
			- 100천㎉/h이상 150천㎉/h미만	3,760	2,630
		(보일러는 성능시험)	- 150천㎉/h이상 200천㎉/h미만 - 200천㎉/h이상 300천㎉/h미만 - 300천㎉/h이상	4,630 5,900 8,700	3,240 4,130 6,090
			ㅇ 중유온풍형
			- 200천㎉/h미만	7,000	4,900
			- 200천㎉/h이상 300천㎉/h미만	8,400	5,880
			- 300천㎉/h이상	10,600	7,420
			ㅇ 연탄온풍형
			- 50,000㎉/h미만	4,000	2,800
			- 50,000㎉/h이상	7,900	5,530
			ㅇ 전기온풍형
			- 100천㎉/h미만	8,400	6,720
			ㅇ 경유보일러형
			- 입형	1,280	890
			- 횡형, 160천㎉/h미만	3,300	2,310
			- 횡형, 160천㎉/h이상	3,600	2,520
			ㅇ 석탄,연탄,코코스보일러형
			- 60천㎉/h미만	3,000	2,100
			- 60천～100㎉/h미만	7,500	5,250
			- 100천～150㎉/h미만	6,000	4,200
			- 150천㎉/h이상～300천㎉/h미만	7,500	5,250
			- 300천㎉/h이상	15,900	11,130
			◦ 중유보일러형(500천㎉/h)
			-500천㎉/h이상	9,900	6,930
			◦ 전기보일러형
			- 50천㎉/h미만	8,600	6,880	24

(단위 : 천원)

코드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규격수
24	농용동력운반차	형식검사	◦ 보행형
		(승용	- 0.2톤이상	2,600	1,820
		자주형),	- 전동기	1,560	1,090
		검정(기타,	◦ 승용형
		안전검정	- 2륜구동방식	3,800	2,660
		포함)	- 4륜구동방식	5,000	3,500
			- 승용겸용형
			ㆍ1톤미만	7,245	5,070
			ㆍ1톤이상	10,400	7,280
			- 전동기	3,500	2,450	7
25	농용로우더	검 정	◦ 무한궤도식
	(자체중량 2톤미만)	(자주형)	- 버킷산적 0.015㎥미만	12,500	8,750
		(안전검정 포함)	◦ 바퀴식 - 버킷산적 0.015㎥미만	10,400	7,280
			- 버킷산적 0.015㎥이상 0.025㎥미만	11,900	8,330
			- 버킷산적 0.025㎥이상	17,000	11,900	4
26	농용음이온발생기	검정(시험)		1.000	800	1
27	농용잔가지파쇄기	안전검정	◦ 모터부착형
			- 30kw미만공급로울러폭300㎜미만	1,200	840
			- 30kw미만공급로울러폭300㎜이상	2,050	1,430
			- 30kw이상 90kw미만	18,000	12,600
			- 90kw이상	45,500	31,850
			◦ 엔진부착형
			- 10마력미만	1,650	1,150
			- 10마력이상 70마력 미만	25,000	17,500
			- 70마력이상	45,000	31,500
			◦ 자주형
			- 공급로울러폭300㎜미만	3,150	2,200
			- 공급로울러폭300㎜이상	3,900	2,730	9
28	농용콘베이어	자유화	◦ 유압모터용	1,490	1,040
			◦ A/C모터용	2,592	1,810
			◦ DC 모터, AC/DC 겸용	3,100	2,170
			◦ 잎폐상용	4,000	2,800	4
29	농용탄산가스발생기	검 정
30	농용톱밥제조기	안전검정	◦ 모터 수동공급식	1,500	1,350
			◦ 모터 자동공급식
			- 10kw미만
			ㆍ1.0㎥/min미만	2,300	2,070
			ㆍ1.0㎥/min이상
			- 10kw이상 30kw미만
			ㆍ4.0㎥/min미만	5,850	5,260
			ㆍ4.0㎥/min이상	9,800	8,820
			- 30kw이상	35,700	32,130

(단위 : 천원)

코드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규격수
30	농용톱밥제조기		◦ 엔진부착형
			- 수동공급식	2,000	1,800
			- 자동공급식
			․10kw미만	3,200	2,880
			․10kw이상 50kw미만	27,000	24,300
			․50kw이상	45,000	40,500	9
31	농용혼합기	자유화
32	농용환풍기	자유화	◦ 열회수 및 열교환식형
			- 토출량 20㎥/min미만	1,500	1,050
			- 토출량 20㎥/min이상	5,290	3,700	2
33	다목적관리작업차 (승용형제외)	안전검정
34	동력배토기	안전검정
35	동력상토조제기	자유화	◦ 일반형	1,250	870
			◦ 콘베어부착형
			- 20톤/h미만	3,300	2,310
			- 20톤/h이상	7,800	5,460	3
36	동력수확기	검정	◦ 진동배부,견착형	1,250	1,120
		(배부,견	◦ 근채류
		착형제외)	◦ 엽채류			1
37	동력액상비료살포기	안전검정	◦ 승용자주형
			- 1,000ℓ이상	19,500	17,550
			◦ 운반겸용
			- 1,000ℓ이상 1,500ℓ미만	19,500	17,550
			- 1,500ℓ이상 2,000ℓ미만	22,800	20,520
			- 2,000ℓ이상	29,800	26,820	4
38	동력연무기	자유화	◦ 80ℓ/h이상(고온식)	1,250	1,120
			◦ 90ℓ/h이상(고온배부,수레고정식)	1,560	1,400
			◦ 상온고정식	3,200	2,880
			◦ 상온원심이동식	5,000	4,500
			◦ 상온회전식	4,100	3,690	5
39	동력예취기	안전검정	◦ 사료작물용	3,200	2,880
			◦ 예도형	1,225	1,100	2
40	동력이식기	형식검사	◦ 채소,보행형	2,780	2,500
		(승용형) 검정(기타, 안전검정 포함)	◦ 양파,보행형	21,300	19,170	2
41	동력제초기	검 정	◦ 보행자주형	2,500	1,750
		(안전검정포함)	◦ 승용자주형	9,900	6,930	2
42	동력중경제초기	안전검정	◦ 보행,중앙구동식	1,100	770
			◦ 전기식,측면구동식	2,190	1,530	2
43	동력퇴비살포기	안전검정	◦ 전규격	17,400	15,660	1

(단위 : 천원)

코드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규격수
44	동력파종기	자유화	◦ 씨앗용(소종자)
			- 4조～5조	1,600	1,440
			- 8조	2,000	1,800
			◦ 마늘용
			- 4조	4,300	3,870	3
45	마늘줄기절단기	안전검정	◦ 정치형
			- 모터, 6조미만	1,000	700
			- 모터, 6조이상	1,600	1,120
			- 선별장치포함	1,600	1,120
			◦ 자주형
			- 2조	4,300	3,440	4
46	마늘쪽분리기	자유화	◦ 원추원통형	1,970	1,370
			◦ 로울러압착형	3,800	2,660
			◦ 벨트압착형	9,500	6,650	3
47	무인자동방제기	검 정	◦ 열선유도식	5,280	4,750
	(자주형동력분무기)		◦ 유도케이블식(과수용) ◦ 고정경로주행식	7,800	7,020	2
48	버섯배지살균기	자유화	◦ 버너부착형증기소독식	2,850	1,990	1
49	버섯배지탈면기	자유화	◦ 전규격	1,000	700	1
50	버섯볏짚파쇄기	자유화	◦ 모터 5kw 미만 ◦ 모터 5kw 이상	1,400 5,500	980 3,850	2
51	버섯동력천공접종기	자유화	◦ 자 동 ◦ 반자동	16,350 8,000	11,440 7,200	2
52	버섯종균분쇄기	자유화	◦ 반자동	1,050	730	1
53	벼도정수율자동판정기	자유화	◦ 300g～500g/회	73,000	51,100	1
54	벼직파기(전용형)	검 정	◦ 보행6조	1,730	1,380
		(안전검정 포함)	◦ 승용6조	5,828	4,660
			◦ 승용8조	7,200	5,760	3
55	벼품위자동판정기	자유화	◦ 200g～500g/회(탈망정선식)	33,000	23,100	1
56	볍씨발아기	검 정	◦ 전규격	1,100	770	1
57	사료배합기	안전검정	◦ 사료배합통10㎥미만	2,300	2,070
			◦ 사료배합통10㎥이상	28,454	25,600	2
58	스피드스프레이어	형식검사	◦ 자주(보행)형
		(승용자주형)	- 약액탱크용량 200ℓ미만	6,800	6,120
		검정(기타,	◦ 자주(승용)형
		안전검정	- 약액탱크용량 500ℓ미만	8,500	7,650
		포함)	- 약액탱크용량 500ℓ이상	12,800	11,520
			◦ 자주(승용, 안전캡)형
			- 약액탱크용량 1000ℓ미만	17,800	16,020
			- 약액탱크용량 1000ℓ이상	38,000	34,200
			◦ 자주(승용, 겸용)형
			- 약액탱크용량 500ℓ미만	8,800	7,920
			- 약액탱크용량 500ℓ이상～1,000ℓ미만	15,100	13,590
			- 약액탱크용량 1,000ℓ이상	25,200	22,680	8

(단위 : 천원)

코드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규격수
58-1	스피드스프레이어용액상	안전검정	◦ 일반살포형
	비료살포기		- 1,000ℓ이하	6,000	5,400	1
58-2	스피드스프레이어용퇴비살포기	안전검정	◦ 전규격	3,100	2,790	1
59	온습도조절기	검정(시험)	◦ 전규격	1,050	730	1
60	온실난방용대체	검정 및	◦ 노즐소각형
	에너지화기기 (폐타이어소각장치)	인 증	◦ 건류소각형 ◦ 폐혼합유형	50,000 9,900	35,000 6,930	2
61	온실용동력개폐기	자유화
62	온실용살수기	자유화
63	원거리용고성능방제기	안전검정	◦ 견인,탑재형	15,000	10,500	1
64	원격조종형동력분무기	검 정
65	육묘용파종기	자유화	◦ 산파식	1,600	1,120	1
66	자동관수분배기	자유화	◦ 전규격	1,800	1,260	1
67	정전대전방제기	검 정	◦ 레일이동식	7,800	5,460
			◦ 선로변환레일이동식	8,400	5,880	2
68	종자봉입기	자유화	◦ 4000m/h미만
			◦ 4000m/h이상	11,500	8,050	1
69	주행형동력분무기	안전검정	◦ 100ℓ미만	1,800	1,260
			◦ 100ℓ～400ℓ미만	4,500	3,150
			◦ 400ℓ이상(승용자주형)	9,600	6,720	3
70	채소자동접목기	검 정
71	콩정선기	자유화	◦ 전규격	9,900	8,910	1
72	콩탈곡기	자유화	◦ 전규격	1,100	990	1
73	탈망기	자유화
74	토양소독기(전용형)	검 정
75	하우스환경제어장치	자유화
76	축분고액분리기	검 정	◦ 원심식 - 3t/h이상 ◦ 진동식 - 10t/h미만 - 10t/h이상 ◦ 롤러압착식 - 10t/h이상	27,500 5,110 10,190 10,190	19,250 3,570 7,130 7,130	4
77	농용냉난방기	자유화	◦ 지하수용	3,400	2,380	1
78	동력살분무기	안전검정	◦ 전규격	1,130	790	1
79	승용감자수확기	검정(안전검정포함)	◦ 전규격	36,000	32,400	1
80	트랙터용곡물적재함	자유화	◦ 트레일러용
			- 3.0톤미만	1,600	1,120
			- 3.0톤이상	1,850	1,290	2
81	농용펌프	자유화	◦ 전규격	4,500	3,150	1
82	오존발생기	시 험	◦ 3.0g/hr	3,300	2,310
			◦ 2.5g/hr	3,300	2,310	2
83	농용공기순환제습기	시 험	◦ 전규격	1,517	1,062	1
84	농가용식물영양제제조기	시 험	◦ 전규격	3,400	2,380	1

(단위 : 천원)

코드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규격수
85	농축산지하수정수기	시 험	◦ 4ton미만	2,970	2,070
			◦ 4ton～9ton미만	3,630	2,540
			◦ 9ton이상	5,500	3,850	3
86	육묘상자이송기	자유화	◦ 12m미만	1,500	1,050
			◦ 12m이상	2,300	1,610	2
87	인칼균배양기	시 험	◦ 전규격	1,760	1,230	1
88	콩예취기	안전검정	◦ 전규격	4,200	3,780	1
89	농산물저온저장고	검정(시험)	◦ 전규격(3.2평이하)	5,600	3,920	1

주」 1. 온실난방용대체에너지화기기는 검정결과와 경제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효과가 인정되는 기종에 한하여 공급하되, 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의한 시설사용(가동)개시 신고를 하여 사용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

2. 동력연무기는 시설원예용으로 구입하는 경우만 지원

3. 농용보일러는 국가공인시험‧연구기관의 “KS B6205 및 KS B 8017을 준용한 보일러 성능 시험검사”를 필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

ㅇ 보일러 성능시험검사는 제조검사, 성능검사, 대기오염검사(유류용, 연탄용), 안전성검사(전기용)를 말함

4. 전기용 농산물건조기는 국가‧국가공인시험연구기관의 안전성(누전에 의한 감전) 검증

5. 오존발생기 시험평가

ㅇ 농‧축산물의 생육과 생산량 증대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검증 시험(농촌진흥청)

ㅇ 오존발생기에서 발생되는 오존으로 인해 인체 및 해당 농‧축산물에 미치는 안전성 검증(국가공인시험연구기관)

ㅇ 오존발생기의 기계적 성능(오존발생능력, 오존발생기의 제어정도, 전기 안전성) 검증(국가공인시험연구기관)

6. 농가용 식물영양제 제조기 시험평가

ㅇ 토양성분 분석결과를 토대로 부족한 성분을 가정한 후 시험의뢰자로 하여금 조제토록 한 후, 조제된 내용물의 성분과 부족하다고 가정한 성분을 비교 분석하여 정확성을 검증(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 친환경 농업을 위한 영양제 제조기이므로 화학비료가 아닌 깻묵, 어분 등 유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토록 하여야함.

ㅇ 안전성(누전에 의한 감전) 검증(산업기술시험원 또는 국가공인시험연구기관)

ㅇ 공급자(제조업체)는 제조방법 등 이용교육을 수시 또는 매분기별로 실시하고, 교육실적을 농기계조합에 통보하여함

-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에서 제외

7. 인칼균배양기 시험평가

ㅇ 인칼균 배양 능력 및 배양된 인칼균의 성분분석(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ㅇ 안전성(누전에 의한 감전) 검증(산업기술시험원 또는 국가공인시험연구기관)

ㅇ 작물의 생육에 미치는 효과 검증 : 원예연구소

8. 농산물저온저장고 시험평가

ㅇ 화물차의 적재함에 완제품으로 적재가능한 3.2평에 한하여 지원

ㅇ 기계성능 검증(온도편차, 상대습도, 열손실율, 중량감모율 등) : 농업공학연구소

ㅇ 안전성(누전에 의한 감전) 검증(산업기술시험원 또는 국가공인시험연구기관)

〔별표 2〕

농기계별 융자기간

기 종 명	융자기간	기 종 명	융자기간
1. 농용트랙터	1년거치 7년상환	45. 마늘줄기절단기	1 〃 5 〃
(1). 농용트랙터용 부속작업기	1년거치 5, 4 1』년상환	46. 마늘쪽분리기	1 〃 5 〃
2. 보행형동력경운기	1 〃 5 〃	47. 무인자동방제기(자주형동력분무기)	1 〃 4 〃
(2). 보행형동력경운기용 부속작업기	1 〃 5 〃	48. 버섯배지살균기	1 〃 4 〃
3. 승용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1년거치 5, 4 2』년상환	49. 버섯배지탈면기	1 〃 4 〃
4. 동력이앙기(보행형,승용)	1 〃 4 〃	50. 버섯볏짚파쇄기	1 〃 4 〃
(4). 동력이앙기용 부속작업기	1 〃 4 〃	51. 버섯자동천공접종기	1 〃 5 〃
6. 바인더	1 〃 4 〃	52. 버섯종균분쇄기	1 〃 4 〃
7. 콤바인	1 〃 4 〃	53. 벼도정수율자동판정기	1 〃 5 〃
9. 곡물건조기	1 〃 7 〃	54. 벼직파기(전용형)	1 〃 4 〃
10. 보행형관리기	1 〃 4 〃	55. 벼품위자동판정기	1 〃 5 〃
(10). 보행형관리기용 부속작업기	1년거치 4, 5 3』년상환	56. 볍씨발아기	1 〃 5 〃
11. 승용관리기	1 〃 4 〃	57. 사료배합기	1 〃 5 〃
(11). 승용관리기용 부속작업기	1 〃 4 〃	58. 스피드스프레이어	1 〃 5 〃
12. 곡물냉각기	1 〃 7 〃	(58). 스피드스프레이어용 부속작업기	1 〃 5 〃
13. 곡물수집차	1 〃 5 〃	59. 온습도조절기	1 〃 5 〃
14. 곡물이송기	1 〃 4 〃	60. 온실난방용대체에너지화기기	1 〃 7 〃
15. 과수인공교배기	1 〃 5 〃	61. 온실용동력개폐기	1 〃 5 〃
16. 농산물건조기	1 〃 7 〃	62. 온실용살수기	1 〃 5 〃
17. 농산물결속기	1 〃 5 〃	63. 원거리용고성능방제기	1 〃 4 〃
18. 농산물선별기	1 〃 5 〃	64. 원격조종형동력분무기	1 〃 4 〃
19. 농산물세척기	1 〃 5 〃	65. 육묘용파종기	1 〃 4 〃
20. 농용고압세척기	1 〃 4 〃	66. 자동관수분배기	1 〃 4 〃
21. 농용공기교반기	1 〃 5 〃	67. 정전대전방제기	1 〃 4 〃
22. 농용굴삭기(자체중량1톤미만)	1 〃 5 〃	68. 종자봉입기	1 〃 4 〃
23. 농용난방기	1 〃 5 〃	69. 주행형동력분무기	1 〃 4 〃
24. 농용동력운반차	1 〃 5 〃	70. 채소자동접목기	1 〃 5 〃
25. 농용로우더(자체중량2톤미만)	1 〃 5 〃	71. 콩정선기	1 〃 5 〃
26. 농용음이온발생기	1 〃 5 〃	72. 콩탈곡기	1 〃 5 〃
27. 농용잔가지파쇄기	1 〃 5 〃	73. 탈망기	1 〃 4 〃
28. 농용콘베이어	1 〃 4 〃	74. 토양소독기(전용형)	1 〃 4 〃
29. 농용탄산가스발생기	1 〃 5 〃	75. 하우스환경제어장치	1 〃 5 〃
30. 농용톱밥제조기	1 〃 5 〃	76. 축분고액분리기	1 〃 5 〃
31. 농용혼합기	1 〃 5 〃	77. 농용냉난방기	1 〃 4 〃
32. 농용환풍기	1 〃 5 〃	78. 동력살분무기	1 〃 4 〃
33. 다목적관리작업차	1 〃 5 〃	79. 승용감자수확기	1 〃 6 〃
34. 동력배토기	1 〃 5 〃	80. 곡물적재함	1 〃 4 〃
35. 동력상토조제기	1 〃 4 〃	81. 농용펌프	1 〃 4 〃
36. 동력수확기	1 〃 4 〃	82. 오존발생기	1 〃 4 〃
37. 동력액상비료살포기	1 〃 5 〃	83. 농용공기순환제습기	1 〃 4 〃
38. 동력연무기	1 〃 4 〃	84. 농가용 식물영양제 제조기	1 〃 4 〃
39. 동력예취기	1 〃 5 〃	85. 농축산 지하수 정수기	1 〃 4 〃
40. 동력이식기	1 〃 4 〃	86. 육묘용 상자지송기	1 〃 4 〃
41. 동력제초기	1 〃 5 〃	87. 인칼균배양기	1 〃 4 〃
42. 동력중경제초기	1 〃 5 〃	88. 콩예취기	1 〃 4 〃
43. 동력퇴비살포기	1 〃 5 〃	89. 농산물저온저장고	1 〃 4 〃
44. 동력파종기	1 〃 4 〃

주」1』  :  주행형분무기, 2』 : 분무기. 3』: 전정기, 잔가지파쇄기

〔별표 3〕

중고농기계 융자지원 기준표

1.농용트랙터                                                         (단위: 만원)

제조 회사	규격 (마력)	90 년식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이후
대동	20이하	100	110	125	140	155	180	195	220	255	285	310	350	385	420
	21～25	100	125	145	185	210	250	285	320	350	380	415	455	490	540
	26～30	150	190	230	285	320	350	390	425	455	485	515	545	585	620
	31～35	200	240	290	330	370	420	460	510	560	610	660	710	760	810
	36～40	250	290	330	370	415	465	520	560	615	670	725	765	815	870
	41～45	300	350	400	450	500	550	600	650	700	750	800	880	990	1.140
	46～50	350	390	440	480	530	570	640	700	760	810	860	910	1.040	1.200
	51～55	400	430	460	490	540	610	670	730	790	900	1,050	1,150	1,300	1,550
	56～60	450	510	580	650	730	800	870	940	1,010	1,150	1,350	1,550	1,750	1,900
	61～70	500	580	660	720	800	880	960	1,040	1,120	1,350	1,600	1,800	2,150	2,400
	71～80	600	680	780	890	990	1,090	1,120	1,220	1,320	1,510	1,700	1,970	2,250	2,500
	81～90				900	1,050	1,190	1,270	1,470	1,650	1,850	2,000	2,150	2,350	2,600
	91～100				950	1,060	1,250	1,440	1,630	1,820	2,010	2,200	2,390	2,580	2,770
	101이상				1,000	1,150	1,350	1,550	1,800	2,100	2,400	2,650	3,000	3,300	3,600
국제	25이하	100	115	135	150	175	200	220	250	290	330	360	400	440	500
	26～30	100	125	145	170	195	220	245	275	310	350	390	430	490	560
	31～35	100	135	170	195	225	255	285	315	365	410	465	540	610	680
	36～40	150	195	235	265	305	355	405	465	525	590	645	710	800	910
	41～45	170	210	270	320	370	430	500	580	660	750	840	910	990	1.080
	46～50	200	245	310	365	410	480	580	670	770	890	1,000	1,110	1,250	1,450
	51～55	250	310	375	425	495	575	680	790	900	1,050	1,200	1,350	1,500	1,650
	56～60	350	440	540	640	740	840	940	1,040	1,140	1,240	1,400	1,650	1,850	2,100
	61～70	380	480	570	670	770	890	980	1,100	1,250	1,400	1,550	1,800	2,050	2,300
	71～80	650	700	750	880	1.000	1,300	1,550	1,750	1,950	2,100	2,300	2,500	2,700	2,900
	81～90				900	1.100	1,350	1,750	2,000	2,200	2,450	2,650	2,900	3,150	3,400
	91～100				950	1,150	1,400	1,800	2,050	2,200	2,500	2,700	2,950	3,200	3,500
	101이상				1,200	1,400	1,750	2,000	2,300	2,600	2,900	3,200	3,500	3,750	4,000

제조 회사	규격 (마력)	90 년식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이후
동양	21~ 25	100	125	145	165	185	205	225	245	275	300	330	365	400	440
	26～30	100	130	160	190	220	250	285	310	335	360	380	420	450	490
	31～35	100	140	160	200	230	260	300	330	370	410	460	510	570	630
	36～4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5	520	590	680	780	880	990
	41～45	150	180	210	260	315	365	425	535	635	735	840	950	1,050	1,150
	46～50	200	250	315	425	525	630	730	830	930	1,050	1,150	1,250	1,350	1,450
	51～55	250	315	420	530	600	690	780	880	980	1,080	1,180	1,280	1,390	1,550
	56~70	300	400	490	590	690	790	900	1,050	1,180	1,280	1,380	1,500	1,750	1,900
	71～80			450	590	690	790	900	1,050	1,200	1,400	1,600	1,850	2,100	2,300
	81～90			450	500	580	680	800	950	1,120	1,400	1,600	1,900	2,200	2,500
	91～100			500	550	670	770	870	970	1,150	1,450	1,900	2,350	2,700	3,150
	101이상			600	700	850	1,000	1,300	1,650	2,100	2,350	2,700	3,100	3,500	3,900
LS	25이하	100	110	125	140	155	180	195	220	255	285	310	350	385	420
	26～30	100	125	135	150	175	200	220	250	290	330	360	400	440	500
	31～35	100	135	170	195	225	255	285	315	400	450	500	570	650	780
	36～40	100	150	195	235	265	305	355	405	470	570	670	770	880	980
	41～45	100	195	230	265	305	355	450	550	650	750	850	950	1,050	1,200
	46～50	100	130	150				450	550	650	750	850	950	1,100	1,300
	51～55	400	450	500	550	620	700	780	880	900	980	1,080	1,200	1,400	1,600
	56～70	400	450	550	650	780	880	980	1,080	1,200	1,320	1,440	1,550	1,670	1,700
	71～80	400	480	620	720	900	980	1,000	1,200	1,320	1,450	1,550	1,700	1,900	2,100
	81～90							1,000	1,100	1,250	1,450	1,650	1,850	2,000	2,200
	91～100							1,000	1,200	1,350	1,550	1,900	2,200	2,400	2,600
	101이상							1,000	1,200	1,350	1,600	2,000	2,400	2,800	3,200
아세아	40-45				200	240	280	320	360	400	450	520	650	750	900
	46～50				250	290	330	360	400	460	510	610	710	810	910
	51～60				300	350	400	450	500	550	600	680	800	920	1,050
	61～70				400	470	570	670	770	900	1,050	1,150	1,250	1,350	1,500
	71～90				500	650	800	950	1,100	1,250	1,300	1,450	1,600	1,850	2,000

※ 1. 상기 융자지원 금액표에 없는 경우는 타회사 동일규격의 최저금액을 적용함.

2. 부속작업기(플라우, 로터베이터, 무논정지기, 로우더, 트레일러) 중고픔은 본체에 포함된 것으로 함.

2. 콤바인                                                            (단위: 만원)

제조 회사	규 격	90 년식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이후
대동	3조포대			100	100	120	140	160	180	230	300	400	450	550	750
	4조포대			100	120	160	200	240	280	350	520	620	720	820	900
	4조산물			150	180	250	340	500	640	700	900	1,000	1,200	1,400	1,800
국제	3조포대			100	100	110	120	140	160	190	240	340	410	540	750
	4조포대			100	120	130	150	190	260	340	420	620	720	820	900
	4조산물			150	180	230	340	500	650	750	840	1,000	1,200	1,400	1,800
동양	4조포대			100	100	110	130	180	240	320	400	480	560	650	740
	4조산물			150	180	200	240	320	400	440	480	750	1,100	1,400	1,800
LS	4조포대			100	100	100	100	100	150	200	250	300	350	450	550
	4조산물						250	350	400	450	550	650	850	1,050	1,350

※ 4조이상의 규격은 4조를 적용함.

3. 승용이앙기                                                        (단위: 만원)

제조 회사	규 격	90 년식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이후
대동	6조			100	120	150	180	200	240	280	320	360	400	450	550
국제	6조			100	120	150	180	200	240	280	320	360	400	450	550
동양	6조			100	110	120	150	180	200	220	240	280	300	320	350
LS	6조			50	80	100	120	130	150	180	200	220	240	260	280

※ 6조이상의 규격은 6조를 적용함.

4. 기타 기종                                                         (단위: %)

년 식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이후
기준율	8	12	21	25	27	30	33	36	43	50

주』1. 농용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의 융자지원 한도액은 기준표에 기재된 금액의 90% 이내로 하되, 1만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함

예) 35마력 트랙터(국제, ‘95년식)을 구입한 경우

☞ 255만원을 기준금액으로 90%(229만원) 이내 융자

2. 기타기종의 융자지원 한도액은 지원기준율에 최초 구입가격을 곱한 금액의 90% 이내로 하되, 1만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함

ㅇ 연식 구분은 농업인이 구입한 일자 (구입자금을 지원받은 농기계는 지원일자)를 기준으로 구분함

- ‘94. 1. 1일부터 ’94. 12. 31일까지 구입한 농기계는 ‘94년식으로 분류

예) 20마력 승용관리기(아세아, ‘99년식)를 구입한 경우

☞ 구입가격 900만원 × 30% = 270만원이므로, 270만원을 기준금액으로 90% (243만원)이내 융자

3. 기대별 중고농기계 거래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농기계와 수입 중고농기계는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 함

4. 기준표(율)에 기재된 연식보다 더 오래 사용하였으면서 거래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는, 가장 오래된 연식의 금액을 기준으로 90% 이내 융자

예) ‘88년식 19마력 트랙터(대동)의 거래가격이 110만원일 경우, 100만원을 기준금액으로 90%(90만원) 이내 융자

5. 기준표(율)은 중고농기계 실거래 가격 추이에 따라 조정 할 수 있음

[별표 4〕

신기술농업기계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받은 신기술농업기계(신규 공급일로 부터 2년이내)

[별표 5]

밭작물·축산‧친화경농업‧에너지절감형농기계

○ 주요 농작업단계중 기계화 촉진이 필요한 분야

분 야		지원대상 농작업
밭작물전용 농기계	채소, 화훼, 과수, 특작, 식량작물(벼 제외)	정식, 육묘·파종, 수확, 건조, 선별, 포장, 방제, 결속작업용 농기계
축산전용 농기계	조사료 생산, 사료급여, 축사관리	파종, 수확, 집초, 결속, 랩핑, 절단, 배합, 급여, 축사방제용 농기계
친환경농기계	액상비료살포기, 톱밥제조기, 퇴비살포기, 전기온풍형‧전기보일러형 농용난방기, 동력이앙기용 측조시비기, 멀칭용승용이앙기
에너지절감형 농기계	배기열회수장치부착난방기

※ 밭작물전용 농기계중 기계화가 상당수준에 도달된 경운‧정지, 벼농사 겸용 방제 농기계와 시설 등에 장착‧설치하여 사용하는 설비·기계는 대상에서 제외

※ 배기열회수장치부착난방기는 농업공학연구소에서 발행한 검정시험성적서에 표기된것에 한함.

[별표 6]

○○○○사업(완료, ○○년말) 검정 및 정산서

1. 사업주관기관명 :

2. 작성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주민등록번호)

5. 사업비 집행명세

기종명	형식명 (규격)	제 조 회사명	제조번호 (사후봉사이행보증번호)	수량 (대)	단가 (만원)	사업비 집행액(만원)				영세율 적용여부 (◦,×)
						계	국고융자	농협융자	자부담
						(100%)	( )	( )	( )
						(100%)	( )	( )	( )
						(100%)	( )	( )	( )

(작성요령)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첨부(증빙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사업비집행액 합계와 일치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자필서명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세금계산서(위·수탁판매시는 생산업체의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증, 은행지로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다만, 자부담금에 대한 증빙은 반드시 계좌입금증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에 한함(위·수탁판매시는 농민이 생산업체에 지불한 계좌입금증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

* 구입대상농기계(신품) 가격을 지원대상자의 중고농기계 가격과 상계처리하고 지원대상자가 그 차액만 공급자에게 지급할 경우는 당해 중고농기계의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형식), 제조번호(제작년도 포함), 가격 등을 기재한 계약서 사본을 자부담금과 관련된 위의 금융기관 거래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별로 1장에 여러 지원대상자를 연속하여 작성 가능(중고농기계 구입자금지원은 별도작성)

[별표 7]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진입절차

〈정부지원대상 기종중 신규 형식(모델) 진입〉

						공인시험연구기관 (농업공학연구소 등)
			④ →			↕①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제 조 업 체
③↑						↓②
	농 림 부

① 시험, 형식검사(검정)신청 및 시험, 검사(검정)성적서 발급(자유진입기종은 불필요)

② 정부지원대상농기계 형식(모델) 신청(검사·검정(시험)성적서 및 가격 등에 관한 자료 첨부)

③ 신청서류 검토 및 기준금액․융자한도액 및 정부지원대상 형식(모델) 진입 결정 통보

④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신규형식(모델) 진입결과 통보(농업기계가격집에 등재)

〈새로운 기종의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진입〉

농 림 부				② ↔	농업기계화시책협의회
⑥↓		①↑ ③↓ ↑ ⑤
한국농기계공업 협동조합	→ ⑦		제조업체	④ ↔	공인시험연구기관 (농업공학연구소 등)

①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선정 신청(신청서 및 설명서, 카달로그, 가격 등에 관한 자료 첨부)

② 신청내용검토(필요시 확인 및 관련기관 의견조회) 및 농업기계화시책협의회 심의

- 지원대상 농기계 해당 여부, 형식검사 및 검정(시험) 평가 요건 등

③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선정결과 및 신규 진입요건 통보

④ 시험, 형식검사(검정)신청 및 시험, 검사(검정)성적서 발급

⑤ 정부지원대상 형식(모델) 진입 신청(검사·검정(시험)성적서 및 가격 등에 관한 자료 첨부)

⑥ 신청내용 검토 및 기준금액․융자한도액 등 정부지원대상 형식(모델) 진입 결정 통보

⑦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신규형식(모델) 진입결과 통보(농업기계가격집에 등재)

[별표 8]

안전검정 대상 농기계

1. 농용트랙터 및 안전캡 2. 농용트랙터용 결속기 3. 농용트랙터용 결속볏짚단기 4. 농용트랙터용 구굴기(신규) 5. 농용트랙터용 논두렁조성기 6. 농용트랙터용 랩피복기 7. 농용트랙터용 모우어 8. 농용트랙터용 반전집초기(신규) 9. 농용트랙터용 붐스프레이어 10. 농용트랙터용 사료배합기 11. 농용트랙터용 사료작물수확기 12. 농용트랙터용 스피드스프레이어 13. 농용트랙터용 심토파쇄기(신규) 14. 농용트랙터용 액상비료살포기 15. 농용트랙터용 잔가지파쇄기 16. 농용트랙터용 주행형분무기 17. 농용트랙터용 톱밥제조기 18. 농용트랙터용 퇴비살포기 19. 농용트랙터용 트레일러 20. 보행형동력경운기 21. 보행형동력경운기용 마늘줄기절단기 22.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사료배합기 23.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스피드스프레이어 24.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잔가지파쇄기 25. 보행형동력경운기용 톱밥제조기 26. 보행형동력경운기용 퇴비살포기 27. 보행형동력경운기용 트레일러 28. 승용경운기 29. 승용경운기용 트레일러 30. 승용이앙기 31. 바인더 32. 자탈형 콤바인 33. 보통형 콤바인 34. 곡물건조기	35. 보행형관리기 36. 보행형관리기용 예취기(신규) 37. 보행형관리기용 잔가지파쇄기 38. 보행형관리기용 트레일러 39. 승용관리기 40. 승용관리기용 붐스프레이어 41. 승용관리기용 잔가지파쇄기 42. 승용관리기용 퇴비살포기(신규) 43. 농산물건조기(유류용) 44. 농용굴삭기(자체중량 1톤미만) 45. 농용난방기 46. 농용동력운반차(승용자주형 및 기타) 47. 농용로우더(자체중량 2톤미만) 48. 농용잔가지파쇄기 49. 농용톱밥제조기 50. 다목적관리작업차 51. 동력배토기 52. 동력액상비료살포기 53. 동력예취기 54. 동력이식기 55. 동력제초기 56. 동력중경제초기 57. 동력퇴비살포기 58. 마늘줄기절단기 59. 벼직파기(전용형) 60. 사료배합기 61. 스피드스프레이어 62. 스피드스프레이어용 액상비료살포기 63. 스피드스프레이어용 퇴비살포기 64. 원거리용 고성능방제기 65. 주행형동력분무기 66. 동력살분무기 67. 승용감자수확기 68. 콩예취기(신규).

[별표 9]

제조번호 명판 사양

1. 대상 농기계 : 농용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2. 재    질 : 테이프론 스티커

3. 주요 사양

11CM
형 식 명 (규격)	○○○○○ (디젤○○마력)	6CM
제조번호	형식표지판에 표기된 번호를 그대로 표기
제조업체 (공급업체)	제조업체명(국명/주소) 국내 공급업체명

4. 부착위치 및 색상

사업주관기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번호명판의 부착위치, 색상을  통일함

○ 부착위치

- 트랙터 : 핸들지지대 중앙, 승용이앙기, 콤바인 : 의자 밑,

○ 색   상

- 바탕색 : 노란색

- 글자색 : 검정색(견고딕체 18p 굵게)

※ 수입농기계는 외국의 제조업체명(국명/주소)과 국내 공급업체명을 동시에 표기

[별표 10]

트랙터용 부속작업기 형식표지판 사양

1. 대상 농기계 : 플라우, 로타베이터, 트레일러, 무논정지기, 로우더, 심경로타리, 논두렁조성기, 퇴비살포기

2. 재    질 : 테이프론 스티커

3. 주요 사양

11CM
작 업 기 명		6CM
형 식 명 (규격)	○○○○○ (○○○○)
제조번호
제조업체 (공급업체)	제조업체명(국명/주소) 국내 공급업체명

4. 부착위치 및 색상

사업주관기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형식표지판의 부착위치, 색상을 통일함

○ 부착위치 : 별표 11

○ 색   상

- 바탕색 : 노란색

- 글자색 : 검정색(견고딕체 18p 굵게)

※ 단, 제조업체(공급업체) 글자 크기는 조정 가능

※ 수입농기계는 외국의 제조업체명(국명/주소)과 국내 공급업체명을 동시에 표기

[별표 11]

트랙터용 부속작업기별 형식표지판 부착위치

기 종 명	부 착 위 치
플 라 우	주프레임 상단
로타베이터	동력전달부(체인, 기어) 반대 측면
트레일러	적재함프레임 전면
무논정지기	동력전달부(체인, 기어)반대 측면
로 우 더	운전석을 기준으로 우측 붐지지대 측면
심경로타리	동력전달부(체인, 기어) 반대 측면
논두렁조성기	동력전달부(체인, 기어) 반대 측면
퇴비살포기	적재함프레임 전면

[별지 1호서식]

농기계구입자금 융자신청서

접수번호 :

1. 신청자 및 구입 예정 농기계

신 청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기종명	제조회사	규 격 (형식명)	수량	단가	농기계 가격			구 입 희망일
					계	융자금	자부담
	사업자번호

2. 공급자 확인

◦ 본인은 신청자가 구입할 농기계(생산업체가 직접공급하는 경우는 농기계 조합의 사후봉사이행보증을 받은 제품의 보증번호 :   , 붙임사본 참조)를 공급하고 공급후에『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농림사업실시규정』,『농업기계화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책임 사후관리 하겠으며 위반시 처벌을 받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공급자 : ◦◦◦ 사후봉사업소, 공급농협, 생산업체   ◦◦◦ (인)

20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융자취급기관장          귀하

[별지 2호서식]

융자수속필 확인서 발행 원부

발행번호	발행일자	신청자 성명	신 청 자 주 소
기 종 명 (규 격)	수 량	농기계가격	융자금		자부담
			국 고	농협/은행
		천원

-------------------------절-----취-----선------------------------

융자수속필 확인서

1. 발행번호 :

2. 건    명 : 농기계구입자금 대출 신청

3. 융자신청자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4. 융자신청내역

기종명	규 격 (형식명)	제조회사 (공급업체)	농기계제조번호 (사후봉사이행보증번호)	수량 (대)	농기계 가격(만원)				비고
					계	융 자 금		자부담
						국 고	농협/은행

귀하의 융자신청에 따라 융자수속을 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 확인서는 융자실행전의 확인서로 융자금은 “농기계구입자금 융자신청서”에 의거 산출하였음.

(2) 본 확인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200 년      월       일

융자취급기관장 또는 취급자     ○  ○  ○   (인)

(신 청 자) 귀하

[별지 3호서식]

융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

기 종 명		형식명 (규격)	제조회사 (공급자)	농기계제조번호 (사후봉사이행 보증번호)	수량 (대)	단가 (만원)	농기계 가격(만원)
							계	융자금		자부담
								국고	농협/은행
부속작업기
계

* 농기계 제조번호 명판의 제조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농기계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 또는 자체검사번호 기재

위 농업기계를 정히 인수하였으므로 융자금 수령을 다음 피 위임자에게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자(인수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피위임자(공급자)

공급 대리점 또는 생산업체 :             대  표

공급농협(시중은행) :                     조합장(시중은행장)     (인)

인수년월일       200 년      월      일

융 자 취 급 기 관 장  귀 하

[별지 4호서식]

융자실행 신청 접수증 발행 원부

발행번호	발행일자	실수요자 성명	농기계 제조회사명
기 종 명	수 량	농기계 가격	융 자 금		자부담
			국고	농협/은행
	대	천원
계

-------------------------절-----취-----선------------------------

융자실행신청접수증

1. 발행번호 :

2. 실수요자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3. 융자실행 신청내역

기 종 명		규 격	형식명	수 량 (대)	농기계 가격(천원)				제조회사명 및 대리점명
					계	융 자 금		자부담
						국고	농협/은행
부속작업기
계

200 년      월       일

융자취급기관장     ○  ○  ○   (인)

공급회사(대리점) 귀하(농협공급분은 “(실수요자)귀하”)

[별지 5호서식]

농기계구입자금 융자신청처리부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차 주 (성명, 주소)	융자신청기종			구 입 금 액 (천원)				처 리
			기종명 (수량)	형식명 (규격)	업체명 (공급자명)	계	융 자 금		자부담	일자	내용
							국고	농협/은행

[별지 6호서식]

총민 26-5

농기계 공급상황 보고

1. 농업기계화 사업자금 지원실적

가. 재원별 융자지원 실적

(단위: 백만원, %)

재 원 별	년간계획 (A)	배정실적		집행실적		비 율 (B/A)
		금회	누계	금회	누계(B)
농특회계자금 재정자금 차관회전자금 국민투자자금 농협자금 은행자금
계

나. 용도별 융자지원 실적

(단위: 백만원, %)

재 원 별	년간계획 (A)	배정실적		집행실적		비 율 (B/A)
		금회	누계	금회	누계 (B)
o 농기계구입자금지원 - 농기계구입자금 - 중고농기계구입자금 - 임대용농기계구입자금 o 농기계사후관리지원 - 수리용부품·장비확보자금 - 농기계보관창고설치 o 농기계생산지원 - 생산비축자금 - 시설농업기자재생산자금
계

2. 농기계구입자금지원 상황

(200 .   .   까지 접수증 발급실적)

가. 총    괄

(단위 : 대)

기 종 별	공급계획 (A)	공 급 실 적			전년동기공급실적(C)	비 율
		전월까지	당 월	누계(B)		B/A	B/C

나. 시․도별 농기계 공급상황

(단위 : 대)

구 분 시․도별	기 종 명	공 급 실 적
		계	농협/은행분	대리점분

다. 업체별, 기종별 공급상황

(단위 : 대)

구 분 시․도별	기종명	형식명 (규격)	제조업체 (공급업체)	공 급 실 적
				계	농협/은행분	대리점분

라. 기종별 지원실적

(단위 : 대, 백만원)

기 종 별	금 차 지 원					지 원 누 계
	수량	계	국고	융자	자담	수량	계	국고	융자	자담

마. 업체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기 종 별	금 차 지 원				지 원 누 계
	계	국고	융자	자담	계	국고	융자	자담

[별지 7호서식]

농기계 사후봉사이행 보증서 발급실적 및 융자지원실적 보고

□ 기종별 사후봉사이행보증실적 및 융자지원실적

(단위 : 대, 천원)

기종별	제 조 업체명	사후봉사 이행보증 발급실적				융자지원실적				(A)-(B)
		당월		누계		당월		누계
		수량(A)	금액	수량	금액	수량(B)	금액	수량	금액

□ 기종별 사후봉사이행보증실적과 융자지원실적 대비분석

※ 차이가 있을 경우 분석

[별지 8호서식]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신규형식(모델)진입 신청서
문서번호 : 참 조 : 농업기계자재과
공급업체	상호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HP)
				F A X
기종명	규격	구 분	형식명		가격(천원)		검사(검정) 합격번호	검사(검정)합격일자
					생산자가 격	대 농 민 판매가격
기종특성 (구조 및 특징)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농기계구입지원』에 의거 위의 농업기계를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신규형식)로 진입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공급업체명 : 대 표 자 : 농림부장관 귀하
붙임 : ① 부품리스트, 부품분해도를 포함한 부품도면, 사용설명서 각 1부 ② 전·후·좌·우 주요부위 사진과 제품안내서(품질보증서 포함) 및 카달로그 각 1부 ③ 공인기관의 인증서(검사·검정성적서 또는 승인·인정·보증서 등 해당 서류만 첨부), ④ 자유진입기종과 안전검정대상 기종은 자체시험성적서(농업공학연구소의 농업기계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성정서에 한함) ＊기존지원기종 대비 기능추가(대비가격 초과)기종은 기능추가설명서 작성 제출

* 1. ’부속작업기류‘는 “구분”란에 형식 또는 적용 마력 기재

2. ’구분‘란에는 ’농업기계가격‘집 참조(형식 또는 트랙터·경운기 부속작업기는 본체 적용마력 명시) 기재

[별지 9호서식]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선정신청서
문서번호 : 참 조 : 농업기계자재과
공급업체	상호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HP)
				F A X
기종명	규격	구 분	형식명		가격(천원)		검사(검정) 합격번호	검사(검정)합격일자
					생산자가 격	대 농 민 판매가격
기종특성 (구조 및 특징)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농기계구입지원』에 의거 위의 농업기계를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로 선정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공급업체명 : 대 표 자 : 농림부장관 귀하
붙임 : ① 총조립도면, 주요부품 설계도면, 규격 및 성능설명서, 사용설명서 각 1부 ② 전·후·좌·우 주요부위 사진 및 카달로그 각 1부 ③ 공인기관의 인증서(검사·검정성적서 또는 승인·인정·보증서 등 해당 서류만 첨부) ④ 기타자료(농업기계화시책협의회 심의시 신청기종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별지 10호서식]

농기계 모델별 실거래가격, 판매량 및 판매액

(단위 ; 대 , 백만원)

기종명	형식명 (규격)	제조업체 (공급업체)	농협/은행			대리점			계
			실거래가격	판매 대수	판매액	실거래가격	판매 대수	판매액	실거래가격	판매 대수	판매액

※ 1. 작성대상 기종 : 주요농기계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기, 이앙기, 관리기,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농업용난방기, 바인더, 과일선별기), 나머지는 기타로 분류.

2. 작업기등을 본체와 동시 구입시, 각각 별개의 대수로 함.

3. 실거래가격은 평균치로 함.

[별지 11호서식]

중고농기계 매매계약서(예시)

1. 중고농기계의 표시

농기계명	제조업체	규 격 (형식명)	제조번호	수량	금 액	비 고
				대	천원	부속작업기 포함여부 등 명시
계

※ 농기계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가 없을 경우 자체검사번호 기재

※ 금액에는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시

2. 당사자의 표시

매도인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한다.

3. 대금지불 및 기대인수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대금을 지불하고, “갑”의 승인을 받은 후      200  년  월  일 기대를 인수한다.

구 분	금 액	지불 일자	지불 방법
계약금(자부담) 중도금 잔 금	금 천원 금 천원 금 천원	200 년 월 일 200 년 월 일 200 년 월 일	(현금, 기타) (현금, 융자금, 기타) (현금, 융자금, 기타)
계	금 천원

4. 중고부품 사용 수리여부 및 무상수리

① 중고부품 사용 수리여부 (사용 수리함, 사용 안함)

사용 부위	사용 부품명	수 량	특기 사항

※ 중고부품을 사용 수리한 경우에만 사용부위, 부품명, 수량등을 기재

② “갑”은 “을”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무상수리 한다

◦ 무상수리 기간 :      개월(기대 인도일 부터)

◦ 무상수리의 범위 및 조건 :

5. 기 타

① (비정상적인 중고농기계 공급에 따른 책임 및 피해보상방법 등 기재)

② (계약 위반시 처리방법 등 기재)

③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6. 계약서

① “갑”과 “을”은 상기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② 이 계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쌍방 서명날인한 후 “갑”이 1통, “을”이       2통을 소지하며, “을”은 구입자금을 융자지원 받고자 할 경우 지원        가능여부를 융자취급기관에 확인한 후 1통을 해당기관에 제출한다.

200  년   월   일

갑(매도인)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

성명(대표자) :                   (인)

을(매수인)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중개인(확인자)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

성명(대표자) :                   (인)

10	농기계임대사업(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업기술지원과(과장 김남수,  서기관 박상민) 입니다.

1. 목   적

◦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 중심으로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과 이용률 제고를 유도

2. 시책 및 추진방향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임대사업을 추진하되, 농기계임대사업 운영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 단, 기존 임작업시장과 조화될 수 있도록 운영.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를 보유하는 등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운영.

◦ 임대농기계의 망실, 파손,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을 하였을때에는 대체농기계를 구입하여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

3. 근거 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1항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2003년까지	2004년	2005년	2006(예산안)	2006년이후
사 업 량		7	8	8	12	411
사업비	계	1,750	2,000	2,000	3,600	123,650
	보 조 지 방 비 자 부 담	525 1,225	600 1,400 -	1,000 1,000 -	1,800 1,800 -	62,175 62,700 -

5. 2006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사업배경 :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비용을 줄이고  이용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책필요

◦ 지원대상 : 농업인, 쌀전업농, 작목반 등 농기계공동이용조직

◦ 지원규모 : 12개소[1개소당 300백만원(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 주요 기능 : 임대농기계구입, 임대, 임대료 징수 및 관리, 사후관리 등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전반에 대하여 책임관리

◦ 사업시행체계

농 림 부 (지침시달)	③⑤⑦→ ←②⑫	도	④⑧→ ←①⑥⑪		시‧군	⑩→ ←⑨	농업인,쌀전업농,공동이용조직
① 사업시행계획서 및 사업신청 ② 사업량 및 사업계획서 승인신청 ③ 사업계획서 승인 및 사업량 배정 ④ 사업시행계획서 및 사업량 확정통보 ⑤ 보조금 예산통보, 배정 ⑥ 보조금 교부결정신청 및 교부요구				⑦ 보조금 교부 ⑧ 보조금 교부결정 및 보조금교부 ⑨ 농기계 임대 신청 및 임대료납부 ⑩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징수 ⑪ 사업완료‧보조금 검정 및 정산보고 ⑫ 사업추진실적, 검정 및 정산결과보고

나. 2006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1)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백만원)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12	3,600	1,800	1,800	-	1,800	-

(2) 지원 형태 : 사업비의 50% 보조(지방비 50%)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식량정책국 농업기술지원과(02-500-1788)

◦ 시․도 : 농정국 농산과(농산유통과, 농산지원과, 농업지원과, 농산정책과)

◦ 시․군 : 산업과, 농정과

다. 사업시행

◦ 사업시행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기계임대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농기계임대사업의 운영전반에 대하여는 책임관리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농기계구입, 임대, 임대료징수, 사후관리, 대체 농기계 구입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표 1]을 준용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농기계를 영농적기에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조례를 조기에 제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임대농기계 구입 및 관리

- 임대농기계는 농가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지역실정(규격, 수량, 부속작업기 등)에 적절한 농기계를 구입하되, 사업비중 250백만원이상의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 농기계 본체 외에 다양한 부속작업기를 갖추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 임대농기계의 관리는 시장‧군수가 책임관리하되, 구입한 농기계는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임대농기계의 잘 보이는 부위에 다음과 같은 표지 부착

임   대   농  기   계

이 농기계는 농기계임대사업의 일환으로 정부 및 ○○도의

보조로 구입하여 지원한 농기계입니다.

200  년     월     일    (        ) 시‧군

․ 규  격 : 가로  20cm   세로  10cm

․ 재  질 : 아크릴 또는 기대에 직접 판서(版書)

◦ 농기계 임대

- 농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등은 임대사업자(시장‧군수)와 농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별지 1호서식]

-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가 지역여건에 따라 장‧단기로 구분운영. 임차인이 장기 임대를 필요로 할 때에는 임대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보유하여야 함

․ 단기임대 : 1년미만,  장기임대 : 1년이상

-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 신청순위, 작업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농기계를 임대한다.

- 농기계를 임차한 쌀전업농, 작목반 등은 부녀·고령영세소농가 및 영농조건이 열악한 지역의 임작업 요청이 있을 경우는 우선적으로 임작업을 실시해야함.

＊ 고령농가 : 65세이상, 영세소농가 : 경지면적 1.3ha이하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등 사후관리 지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비 중 임대농기계 구입비(최소 250백만원 이상)를 제외한 사업비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비 : 60평이상

․ 지게차 등 임대농기계 관리 장비 구입비

․ 임대농기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컴퓨터 및 S/W 구입)

․ 운영비 : 영농기 중심으로 임작업자 운용 등 관리비(연간 10백만원이내)

※ 사업 2년차부터는 대체 농기계 구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임대료 징수액 등으로 지원가능

◦ 임대료

- 임대료는 농기계가격, 내구년수, 임대기간 및 해당지역 임작업료, 임금, 물가 등을 감안 지역실정에 맞게 산정하되, 납입방법은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 임대료적립금을 통해 재구입이 가능하도록 적정임대료 산정.

- 임대료 결정은 임대료 산정 기준을 근거로 농협조합장, 농민대표 등 임대사업과 관련된 인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라.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사업주관기관(시‧군‧구)은 보조금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내용과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농림부장관은 보조금 교부결정후 사정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내용과 보조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주관기관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사업내용 및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함.

◦ 농림부장관은 사업주관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국가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을 반드시 당해 사업비로만 집행하고, 다른 사업비등으로 유용할 수 없음.

◦ 사업주관기관은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임대료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농림부장관의 명령에 따라야 하며, 농림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사업주관기관의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때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함.

6. 기타 및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도지사는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을 대상으로 농기계임대사업 실태  및 전산화 추진현황 등에 대하여 반기별 1회이상 현지점검을 통해 지도감독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기계임대시 운전조작요령, 작업방법, 안전수칙 등 교육을  실시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임대차계약대장, 임대농기계관리대장, 임대료 수납대장 등 각종 대장(별지 제1호～제5호서식)을 비치‧기록한다.

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임대용농기계	[별표 4]에 정한 내용연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사후관리기간중에는 처분불가 및 타용도로 임의 사용금지	◦ 내용연수가 경과하여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농기계는 계속사용 ◦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수리비용 과다발생 및 파손‧망실되었을 경우 폐기처분 가능

다. 보고사항

◦ 도지사는 각 시‧군의 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제‧개정시 1부를 농림부장관에 제출한다.

◦ 추진실적보고

- 도지사는 사후관리를 위한 상반기 현지점검 결과와 사업추진 실적[별표 2]을 '06. 7. 30일까지 농림부장관에 보고

◦ 사업완료 및 검정‧정산보고

- 도지사는 사업추진실적[별표2]과 신규 지원 보조금의 검정‧정산결과[별표3]을 '06. 12. 20까지 농림부장관에 보고

7. 2007년도 사업신청 안내

◦ 사업내용 : 2006년과 동일

◦ 사업신청  : 시‧군‧구 → 도 → 농림부

◦ 신청서류 : 시‧군‧구의 농기계임대사업 추진계획서 1부.

◦ 신청기한 :  2006년 3월 20일

8. 별표 및 별지서식

가. 별표

◦ 별표 1 : 지역별 농기계임대사업 모델

◦ 별표 2 :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실적 보고

◦ 별표 3 : 사업검정 및 정산결과 보고

◦ 별표 4 : 주요 농업기계 내용년수

나. 별지

◦ 별지 제1호서식 : 농기계임대차계약서

◦ 별지 제2호서식 : 농기계임대차관리대장

◦ 별지 제3호서식 : 임작업관리대장

◦ 별지 제4호서식 : 임대농기계관리대장

◦ 별지 제5호서식 : 임대료수납대장

[별표 1]

지역별 농기계임대사업 모델

구 분	산간지	중간지	평야지
임대농기계 구 입	- 트랙터: 60마력이하 - 콤바인: 4조이하 - 이앙기: 6조이하 - 지역실정에 필요한 농기계 및 부속작업기 등 ※ 어느 한 기종을 구입하지 않고 가능한한 여러 기종을 골고루 구입	- 트랙터: 70마력이하 - 콤바인: 4조이하 - 이앙기: 6조이하 - 지역실정에 필요한 농기계 및 부속작업기 등 ※ 어느 한 기종을 구입하지 않고 가능한한 여러 기종을 골고루 구입	- 트랙터: 80마력이하 - 콤바인: 4조이하 - 이앙기: 6조이하 - 지역실정에 필요한 농기계 및 부속작업기 등 ※ 어느 한 기종을 구입하지 않고 가능한한 여러 기종을 골고루 구입
농기계 임대	지역실정에 맞게 장‧단기로 구분하여 임대하되, 장기임대시에는 임대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1년단위로 임대 후 재 임대 ※ 개인 사유화 금지 및 관리체계 유지(반납시 세차 및 청소 확인후 보관)
임대료 산정	대체농기계 구입에 필요한 재원을 고려하여 임대료 책정 ※ 임대농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시에는 임대료 수입금 또는 자체예산으로 대체농기계를 구입해야 함

[별표 2]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실적 보고

1. 사업계획 및 실적

계 획 (A)		실 적 (B)		사 업 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국고보조	지방비
개소	천원	개소	천원	천원	천원

2. 농기계별 농작업 실적

기종명	수량	임작업		자가면적(평)
		면적(평)	농가수
합 계

3. 사업평가(기타의견)

[별표 3]

농기계임대사업 (완료, 연도말) 검정 및 정산결과보고

1. 사업주관기관명 :

2. 작성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사업비 집행명세

□ 총괄표

사 업 명	사 업 비 집 행 액(천원)
	계	국고보조	지방비
	(100%)	( )	( )

□ 세부명세

구 분	규격	단위	수량	단가(천원)	금액(천원)	기 타
○ 농기계 구입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설치 ○ 임대농기계 관리장비 구입 ○ 운용비 지원 ○ 기 타		대 평/개소 대				＊구입회사명 등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합 계

* 도지사는 농기계 구매 증빙서류(영수증 등)를 징구 및 확인하고, 관련서류 사본을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별표 4]

주요 농업기계 내용년수

구 분	기 종 명	내 용 년 수	비 고
경운·정지용기계	경 운 기	6
	트 랙 터	8
재배관리용기계	이앙기 및 육묘상자	5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
	방 제 기	〃
	시 비 파 종 기	〃
	이 식 기 등	〃
	스피드 스프레이어	6
수확조제용기계	바 인 더, 예 취 기 (예도형, 휴대형)	5
	콤 바 인	5	자탈형
	탈 곡 기	8
	곡 물 건 조 기	8	순환식

(별지 제 1호서식)

농기계임대차계약서

임 대 인			임 차 인
( )시‧군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임 대 차 농 기 계
농 기 계 명			수 량
부속작업기			수 량
			수 량
			수 량
임대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임 대 료
농 기 계 사 용 계 획
기 계 명
작업종류
작업장소
작업면적	ha(일 평)

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후 보관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차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6. 임차인이 농기계 사용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사용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8. 임대기간 만료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없이 반납한다.

9.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임대농기계를 대상으로 농기계종합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함.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 (     )시장‧군수 (인)

임차인 :                  (인)

(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임대차관리대장

일련 번호	계 약 년월일	임 차 인		임대기계(기종 및 대수)				임대 기간	임대료 (원)	반 납 예정일	반납 확인
		주 소	성 명	기계명	대수	부속작업기	대 수

(별지 제3호서식)

임작업관리대장

일련 번호	년월일	임작업대상 농가		작업기종		작업 기간	임 작 업		사용료 (원)
		성명	주소	기종명	수량		작업내용	면적(평)

(별지 제4호서식)

임대농기계관리대장

(    )월

일자	보 유 기 종 별 현 황
	“예”트 랙 터( )
	임대	회수	소계	임대	회수	소계	임대	회수	소계	임대	회수	소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별누계

＊(   )은 보유대수,    월별누계 = 전월누계+금월/전월누계 임.

(별지 제5호서식)

임 대 료 수 납 대 장

일련 번호	년월일	농기계임대 농가 및 작목반		임대기종		임 대 기 간	임작업 면적(평)	임대료 (원)	수 납 확인자	소 계 (원)	비 고
		성 명	주 소	기종명	수량

＊ 임대차인은 임대료 수납확인필증을 반듯이 각각 보관한다.

11	농기계생산지원 (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업기술지원과(과장 김남수, 사무관 이범섭)입니다.

1. 목   적

◦ 계절별 사용 농기계의 생산비축에 소요되는 원자재 구입자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기계 적기공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신기술 농기계 보급을 촉진코자 함.

◦ 농업시설 기자재의 자동화, 첨단화에 필요한 기자재의 생산시설설치자금을 지원하여, 우량 국산기자재의 생산 보급 촉진

2. 시책 및 추진방향

◦ 계절성 사용 농기계의 사전 생산비축으로 영농기 적기공급을 도모하고, 신기술 농기계 개발·보급을 촉진

◦ 첨단 농업기자재의 개발과 국산화 촉진으로 우량 농업기자재 생산공급 실현

3.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

4. 연도별 지원계획

		'92～'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예산안)	2007년이후
		개소
사 업 량		336	16	32	32	-
사업비		백만원
	계	467,000	10,000	20,000	20,000	-
	융 자	467,000	10,000	20,000	20,000	-

※ 농기계 생산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

5. 200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지원내용

◦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지원

- 농기계 사전생산비축에 소요되는 원자재 구입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므로써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집중수요에 필요한 농기계를 원활하게 공급하여 농업기계화를 촉진하는 한편, 신기술 농기계개발․보급 등 우량 농기계생산 지원

◦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 농업용 기계 생산지원, 농업용 기자재의 생산시설 설치 및 건축비 지원(다만, 부지 구입비는 제외)

(2) 지원대상

◦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지원

- 농기계 생산업체

◦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 농업용 기계 및 시설기자재 생산업체

(3) 지원규모 및 조건

◦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지원

- 지원규모 : 농기계 생산비축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융자지원

- 지원조건 : “농업종합자금지원”편 참조

◦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 지원규모 : 소요사업비의 80%이내

- 지원조건 : “농업종합자금지원”편 참조

나. 2006년도 사업비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개소	백만원
농기계 생산지원	32	20,000	20,000	-	20,000	-	-

※ 농업종합자금에서 지원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전화 : 02-2140-7900)

나. 사업담당부서

◦ 중앙 :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 협동조합과(02-500-1698)

식량정책국 농업기술지원과(02-500-1791)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농업종합자금추진단(02-2080-6805)

다. 사업시행

(1) 사업시행체계

생산업체					①지원신청 ⑤지원확정통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②지원대상자 선정통보 ③지원대상자 확정통보 자금요청 및 정산				농림부
						④	지원대상자 명세 통보		⑧융자 실적통보
							농 협			←	자금배분 통지
			⑥융자금신청			→
										⑨융자실적보고
			⑦융자금지원

(2) 사업시행

◦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지원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하 “농기계조합”이라 함)이사장은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기한 등을 인터넷(조합홈페이지 : www.kamico.co.kr)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함

- 농기계조합이사장은 별표 1의「2006 농기계생산지원기준」에 의거 지원대상 업체별 지원한도액을 산정

- 업체별 지원규모는 최근 2년간 매출실적, 당해년도 생산계획, 국산화율, 수출실적 및 가격인상율 등을 감안하여 산출함. 다만, 불량 농기계 공급, 사후봉사 소홀 등 농기계 유통질서 문란행위 업체는 감액 조정

- 농기계조합이사장은 업체별 지원명세를 농협중앙회장에게 통보

- 농협중앙회장은 업체별 지원액을 융자지원하고 사후관리

* 농기계 생산업체는 원자재구입 등 농기계 생산비축에 필요한 자금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농기계조합은 농기계 생산지원자금의 사용실태를 파악, 익년도 농기계 생산자금 배정에 활용함.

◦ 시설농업기자재자금지원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은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기한 등을 인터넷(조합 홈페이지 : www.kamico.co.kr)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선정은 별표1의「2006 농기계생산지원기준」에 의거 농기계조합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기계조합에서 정한다.(단, 품질수준 또는 성능이 낮은 것, 산업겸용으로서 주용도가 산업용인 생산업체는 제외함)

- 농기계조합 이사장은 업체별 신청금액, 생산제품, 재무능력 등을 조사  검토하여 심의자료를 작성, 선정 심의위원회에 상정

-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자료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업체 및 업체별 지원 금액을 심의선정

- 농기계조합이사장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지원대상 업체별 지원액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 확정 받은 후 대상업체에 통보하고, 지원대상 업체별 대출희망 시기 및 대출농협을 파악(신용조사 포함), 자금을 배정하여 농협중앙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농협중앙회장은 업체별 지원액 범위내에서 기성고에 따라 융자지원

* 농기계조합이사장은 지원대상업체 및 금액을 농림부로부터 확정‧통보받은 즉시 농협중앙회장에게 동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의뢰하여야 하고, 농협중앙회장은 동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용상태 등을 조사하여 대출가능여부를 농기계조합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함. 농기계조합이사장은 지원대상자의 신용조사 불량시 차순위자에게 재배정하여 자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함.

(3) 사업비 지원

◦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4권 “농업종합자금지원(자율)”에서 지원

라.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시설농업기자재자금지원에 한함)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해야 함(별지3호 서식)

- 검정 및 정산서에는 국고융자,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붙임의 시설농업기자재 생산지원사업 검정 및 정산서(별지 3호서식)에 기재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

- 사업주관기관은 증빙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 등에 조회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함

- 위의 방법으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객관적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지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농협중앙회장은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할 시 대출 받은 날부터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대출금을 회수하고, 농협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사후 관리하여야 함.

◦ 정부지원금의 부당사용한 자는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나. 보고사항

◦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지원

- 농협중앙회장은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자금 융자실적을 익년 1월 31일까지 농림부장관 및 농기계조합이사장에게 통보

◦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 농협중앙회장은 농업기자재 생산시설자금 융자실적을 익년 1월 31일까지 농림부장관 및 농기계조합이사장에게 통보

- 농기계조합이사장은 업체별 시설설치, 장비구입 등 사업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익년 1월 31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6. 200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 구비서류

-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지원 지원신청서(별지 1호서식)

- 시설농업기자재생산자금 지원신청서(별지 2호서식)

나. 신청자격

◦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지원

- 농기계 생산업체

◦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 농업용 기계 및 시설기자재 생산업체

다. 지원대상자 선정

◦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지원

- 지원기준 : 별표1에 의함.

- 선정절차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최근 2년간 매출실적, 생산계획, 국산화율 등을 감안하여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선정 심의위원회에 상정

․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업체 및 지원금액을 선정심의

․ 농림부에서 지원업체 및 업체별 지원액을 최종 결정후 농기계조합에 확정통보

◦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 지원기준 : 농림부에서 정한 지원심사기준에 의함

- 우선순위

①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

② 국내제품의 품질이 낮아 향상된 제품의 개발이 필요한 품목

③ 공정개선·기술개발 등으로 원가를 상당수준 절감할 수 있는 품목

- 선정절차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업체별 신청금액, 생산제품, 재무능력 등을 조사 검토하여 심의자료를 작성, 선정심의위원회에 상정

․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업체 및 지원금액을 심의선정

․ 농림부에서 지원업체 및 업체별 지원액을 최종 결정후 농기계조합에 확정통보

7. 별표 및 별지서식

가. 별표

◦ 별표1 : 2006 농기계생산지원기준

나. 별지서식

◦ 별지 1호 서식 :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자금지원 신청서

◦ 별지 2호 서식 : 시설농업기자재생산자금 지원신청서

◦ 별지 3호 서식 :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사업 검정 및 정산서

〔별표 1〕

2006 농기계생산지원기준

□□□□□□□□□□□□□□□□□□□□□□□□□□□□□□□□□□□□□□□□□□□□□□□□□□□□□□□□

1. 농기계생산지원 예산 : 200억원

계	농기계 생산원자재 구입비축지원				시설농업 기 자 재 생산지원
	소 계	종합형업체	중소형업체	신기술농기계지정업체
억원
200 (100%)	180 (90%)	119	51	10	20 (10%)

※ 200억원중 10억원은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업체에 별도 지원

2. 지원조건

◦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지원

-  “농업종합자금편 참조

◦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  “농업종합자금편 참조

3. 농기계생산지원 배정기준

가.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지원

◦ 종합형업체(5대업체)와 중소형업체의 구분 지원기준

- 중소기업 지원강화 방향에 따라 종합형업체와 중소형업체 배정비율을 70% : 30%로 배정

- 중소형업체는 최근 2년간(2004～2005) 년평균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업체에 지원

◦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지원 세부배정기준

항 목		세부 배정기준		관 련 서 류
		종합형업체	중소형업체
□ 당해연도 지원환산비율		70.0(100.0)	80.0(100.0)
	최근2년간 평균매출액	10.0(14.3)	15.0(18.8)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밭작물용 농기계판매실적 (마늘생산농기계 포함)	10.0(14.3)	12.5(15.6)	농협 전산판매실적
	친환경농업기계 판매실적	5.0(7.1)	10.0(12.5)	농협 전산판매실적
	국산화율	10.0(14.3)	15.0(18.7)	농업공학연구소 및 농기계조합 국산화율 확인서
	가격인상	7.5(10.7)	7.5( 9.4)	2년간 대농민가격 대비
	사후품질관리	7.5(10.7)	7.5( 9.4)	농림부, 시·도 민원접수현황
	수출실적	10.0(14.3)	12.5(15.6)	수출면장또는 수출신고서 (관세사확인) ※수출품목(기종명)명시분
	부품표준화 및 공용화	10.0(14.3)	-	표준부품 사용실태조사
□ 전년도 지원액환산비율		-	10.0
□ 기업건전성		10.0	-	◦성장성(매출액증가율) ◦안정성(부채비율) ◦수익성(매출액순이익율)
□ 기술개발지원		15.0	5.0	매출액대비 R/D투자비
□ 농기계순회수리봉사 참가업체		5.0	5.0	조합주관 중앙순회수리봉사
합 계		100.0	100.0

주) 1. ( )내서는 당해연도 지원환산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적용한 비율임.

2. 농기계 사후봉사 강화대책에 의한 수리용부품 공급 불가능 사례로 인한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누적배점에서 경고 회수당 2점 감점

나.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 사업비단가 : 기계설치비 3억원이내,  건축비 5억원이내

◦ 세부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점수	가중치	비 고
합 계			100
1. 기업 구조	o 기업형태	o 2등급 평가	5	o 기업형태 (100) - 법인 (100) - 개인 (80)
2. 재무 능력			[30]
	o 공장부지 소유여부	2등급 평가	10	o 공장부지 소유여부 (100) - 70 + 자가소유면적/200×10 (단,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임차부지 등 (60)
	o 유동부채 비 율	유동부채/자기자본×100	10	o 유동부채비율 (100) - 업체평가비율이 동업종평균비율 이하일 경우 : 70+(동업종평균비율/업체비율×10) (단,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체평가비율이 동업종 평균비율 초과할 경우 : 70-(업체비율/동업종평균비율×5) (단, 음수는 0점처리)
	o 고정장기 적합율	(고정자산+ 투자와 기타 자산)/(자기 자본+고정 부채)×100	10	o 고정장기적합율 (100) - 업체평가비율이 동업종평균비율 이하일 경우 : 70+(동업종평균비율/업체비율×10) (단,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체평가비율이 동업종평균비율을 초과할 경우 : 70-(업체비율/ 동업종평균비율×5) (단, 음수는 0점처리)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점수	가중치	비 고
3. 기술 능력			[35]
	o 사업영위 기간 (관련유사 업종포함)	4등급 평가	5	o 사업영위기간(100) - 7년 이상 (100) - 7년 미만 (80) - 3년 미만 (60)
	o 기술인력 보유현황	o국가기술자격 소지 현황	10	o 기술인력 보유현황(100) - 기술사 및 기능장 : 40/1명 - 기사 및 산업기사 : 30/1명 - 기능사 : 25/1명 - 기능사보 : 15/1명 (단,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경우는 0점처리
	o 기술개발 실적	o 공업소유권 획득 현황 - 절대평가	20	o 공업소유권 획득현황 (단위:점/건)
					구 분	신청제품	타제품
					- 발명특허 획득 - KS,JIS,UL규격 표시 획득 - 실용신안등록필 - 의장등록필 - 형식승인 - 품질관리등급 사정 - ISO 시리즈 - 신기술농기계	30 (출원중10) 30 20 10 10 30 30 30	10 10 5 5 3 10 10 10
				(단, 합계점수가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점수	가중치	비 고
4. 경영 능력
	o 기업의 성장성		[30]
		o 총자산증가율 당기말총자산/ 전기말총자산 ×100-100	10	o 총자산 증가율(100) - 업체평가비율이 동업종평균비율 이상일 경우 : 70+(업체비율/동업종평균비율×10) (단,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체평가비율이 동업종평균비율 미만일 경우 : 70-(동업종평균비율/업체비율×5) (단, 평가점수가 음수일때와 분모가 음수인 경우는 0점 처리) ※ 전년대비가 불가능할 경우는 70점 처리
		o 매출액증가율 (당기말매출액/ 전기말매출액) ×100-100	10	o 매출액 증가율(100) - 업체평가비율이 동업종평균비율 이상일 경우 : 70+(업체비율/동업종평균비율×10) (단,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체평가비율이 동업종평균비율 미만일 경우 : 70-(동업종평균비율/업체비율×5) (단, 평가점수가 음수일때와 분모가 음수인 경우는 0점 처리) ※ 전년대비가 불가능할 경우는 70점 처리
	o 수익성	o총자본순이익율 당기순이익/ 총자본×100	10	o 수익성 - 업체평가비율이 동업종평균비율 이상일 경우 : 70+(업체비율/동업종평균비율×10) (단,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체평가비율이 동업종평균비율 미만일 경우 : 70-(동업종평균비율/업체비율×5) (단, 당기순이익이 음수인 경우는 0점처리)

〔별지 1호 서식〕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자금 지원신청서
생산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FAX
2개년매출 실 적 (백만원)	년 도	1/4		2/4	3/4		4/4		합계
	'04
	'05
	평 균
‘05농기계 수출실적 (부품포함)	기종명
	수량(대)
	금액 (천US $)
위와 같이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자금을 지원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 귀하
붙임서류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세무서장 확인) 1부 2. 농업공학연구소장 확인 국산화율 확인서 사본 1부 3. 수출신고서 사본 1부

〔별지 2호 서식〕

시설농업기자재생산자금 지원신청서
기 업 체 명					접 수 번 호
대 표 자 명					주민등록번호			000000 - *******
사업자등록번호					개 인 법 인
주 소	본 사 공 장
전 화	본 사 공 장				F A X		본 사 공 장
사업자등록증상 업 종					업종분류번호
현 재 주요생산품명
자금지원을 받아 생산하고자 하는 품 목
신청금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소요금액		재원조달계획
						금회지원 (신청)			자부담	융자 등 기타
			1. 기계설비비 2. 공장건축비
			계
위와 같이 시설농업기자재생산자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신청인(대표) 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
붙임서류		① 공장등기부등본(임대인 경우 임차계약서) 1부. ② 최근 2개년 재무재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자격소지자의 자격증사본 1부. ⑤ 공업소유권(특허권, 품질인증 등) 획득 증명서 1부.

〔별지 3호 서식〕

시설농업기자재 생산지원사업(완료, 연도말) 검정 및 정산서

□□□□□□□□□□□□□□□□□□□□□□□□□□□□□□□□□□□□□□□□□□□□□□□□□□□□□□□

1. 사업주관기관명 :

2. 작성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5. 사업비 집행명세 :

◦ 총괄표

사 업 명	사업비 집행액 (천원)
	계	국고융자	자부담
	(100%)	( )	( )

◦ 세부명세

세부시설(사업)명	소요자재(인력)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가 (천원)	금 액 (천원)	기 사
◦◦◦◦	계						◦거래처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기재
	◦◦◦◦
	·
∧∧∧∧∧∧∧∧∧∧∧∧∧∧∧∧∧∧∧∧∧∧∧∧∧∧∧∧∧∧∧∧∧∧∧∧∧∧∧∧∧∧∧∧∧∧∧∧∧∧∧∧∧∧∧∧∧∧∧∧∧∧∧∧∧∧∧∧∧∧∧∧∧∧∧∧∧∧∧∧∧∧∧∧∧∧∧∧∧∧∧∧∧∧∧∧∧∧∧∧∧∧∧∧∧∧∧∧∧∧∧∧∧∧∧∧∧∧∧∧
◦◦◦◦	계
	◦◦◦◦
	◦◦◦◦
	·
합 계

< 작성요령 >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첨부 (증빙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각 사업비 합계와 일치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자필서명영수증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증 등)

- 연간 사업비 총액이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경우는 직접 노무비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소지자외의 자(지원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 제외)에게 지급 하고 수급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때에는 당해 증빙에 기재된 금액중 시장·군수가 당해지역의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함

- 시설 설치시 인부에게 제공한 식사대는 사업비 정산대상에서 제외함

◦ 주요공정 및 완성사진, 자재수불부, 작업일지, 기타 사업추진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첨부

◦ 검정 및 정산담당자는 위 세부명세 내용대로 시설이 완료되었는지를 현장에서 대조·확인

◦ 세부시설(사업)명 단위사업의 실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분하고, 소요자재(인력)명은 자재, 장비, 인력,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구분함

12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지원(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업기술지원과(과장 김남수, 사무관 이범섭)입니다.

1. 목  적

◦ 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고장을 예방하고 내용연수를 연장시켜 이용율을 증진

2. 시책 및 추진방향

◦ 일반농가, 마을공동·사후봉사업소 및 중고농기계상설판매장 농기계보관창고 설치 지원

- 기 설치한 농기계보관창고 사후관리 지도 강화

3.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92～'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예산안)	2007이후
사 업 량		6,897	80	80	80	-
사업비	계	330,615	928	928	928	-
	보 조	93,788	-	-	-	-
	융 자	76,081	650	650	650	-
	지방비	93,787	-	-	-	-
	자부담	66,959	278	278	278	-

※ 농기계보관창고 지원사업은 2006년부터 “농업종합자금(농기계구입자금내)”으로 지원

5. 2006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일반농가 농기계보관창고 : 대형농기계(트랙터, 콤바인 등) 보유 농가

-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 마을내 5호 이상의 농기계 공동보관농가,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 사후봉사업소 농기계보관창고 : 시·군·구 단위 및 읍·면·동 단위 농기계 사후봉사업소(대형․중형․소형농기계 사후봉사업소)

- 중고농기계상설판매장 농기계보관창고 : '02년～'03년동안 지원 설치한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 지원규모

- 일반농가 농기계보관창고 : 10～30평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규모로 설치

-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 40～100평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규모로 설치

- 사후봉사업소 및 중고농기계상설판매장 농기계보관창고 : 50～200평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규모로 설치

◦ 지원조건 : “농업종합자금지원”편 참조

나. 2006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사업 예산은 농업종합자금 범위내에서 지원

다.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 농협중앙회장이 지정한 농업종합자금 취급사업소는 농기계 보관창고설치한 자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농기계보관창고 이용실태 등을 년 1회이상 점검하고 13년간 관리하여야 하며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용실태 점검을 강화함

- 사용시기가 지난 이앙기 및 콤바인은 보관여부를 필히 확인

- 영농기중 농기계보관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마을공동 보관창고내에 비료·농약 등 농자재도 일시적으로 보관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실태 점검결과 사업목적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1차로 시정 요구등 경고 조치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융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는 마을명의 또는 참여농가 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건축물)하며, 공동참여농가 연명으로 공동이용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보관창고 전담관리자를 지정 운영함

◦ 정부지원금을 부당사용한 자는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책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함.

라. 기  타

◦ 농협중앙회장은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된 농기계보관창고의 설치가 완료되면 해당 시장·군수(시·도지사)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농업종합자금 취급사업소는 농기계보관창고 설치 대상자에게 조기에 착공·완료토록 지도

13	농기계수리용부품․장비지원(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업기술지원과(과장 김남수, 사무관 이범섭)입니다.

1. 목  적

◦ 농기계 사후봉사업소의 수리용 부품·장비 확보자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수리불편을 해소하고 농기계의 고장을 줄여 이용율을 증진코자 함.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기계 사후봉사업소로 하여금 충분한 수리용부품을 확보 공급토록 하여 신속한 수리봉사 촉진

- 부품관리 전산화지원으로 신속한 수리용 부품 공급체계 확립

◦ 농기계 사후봉사업소로 하여금 대형정밀 농기계의 수리봉사에 적합한 수리용시설·장비를 확보토록 하여 신속한 수리봉사 촉진

3.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92～'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예산안)	2007이후
o 수리용 부품·장비지원
- 사 업 량	4,782	156	143	143	-
- 사 업 비	400,310	17,157	17,160	17,160	-
․융 자	303,472	12,010	12,012	12,012	-
․자부담	96,838	5,147	5,148	5,148	-

※ 농기계수리용부품·장비지원사업은 2006년부터 정책자금이차보전에서 지원

5. 2006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개정(농림부령 제1482호, '04. 11 시행)으로 사후봉사업소의 규모가 조정되었으며, 유예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규모별로 구분 시행함

- (개정 전) 종합사후봉사업소, 시‧군‧구 단위 사후봉사업소, 읍‧면‧동 단위 사후봉사업소

→ (개정 후) 대형‧중형‧소형 사후봉사업소

- 개정전 규정에 의한 사후봉사업소는 시행일로부터 1년 6월이내에 개정후 규정에 적합한 시설기준과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함

시행규칙 개정 전 지정받은 사후봉사업소 기준

◦ 지원대상

- 수리용부품 및 부품관리전산화 : 부품센터(농협, 제조업체, 권역), 부품종합판매점, 시·군 및 읍·면 단위 사후봉사업소, 광역농기계수리센터, 농협 종합농기계 서비스센터

- 수리장비 : 농기계사후봉사업소(사후봉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포함), 광역농기계수리센터, 농협 종합농기계서비스센터, 폐농기계처리장

※ 권역 부품센터는 2개이상의 종합형농기계 제조업체와 부품구입계약을 맺고, 2개 이상의 시·군·구 단위 사후봉사업소와 부품공급 계약을 맺은 시·군·구 단위 사후봉사업소를 말함

※ 부품종합판매점은 종합형농기계 제조업체와 부품구입계약을 맺고 5개 이상의 시·군·구 단위 사후봉사업소(또는 15개 이상 읍·면·동 단위 사후봉사업소)와 부품공급계약을 맺은 부품판매점을 말함

※ 폐농기계처리장은 사용하지 않은 농기계를 전문 처리하는 업소를 말함

◦ 지원한도

- 수리용부품

농협부품 센 터	업체 및 권역 부품센터,부품종합판매점	광역농기계 수리센터,농협종합농기계서비스센터	시·군·구 사후봉사업소						읍·면·동 단 위 사후봉사 업 소
			부품관리 전산화 추진			일 반
			갑류	을류	병류	갑류	을류	병류
백만원
1,000～2,000	700	400	400	300	200	300	200	100	50

※ 읍·면·동단위 사후봉사업소(농협 농기계서비스센터)중 시설과 기술인력 확보수준이 시·군·구 단위 사후봉사업소와 동일할 경우 해당 등급의 지원한도까지 지원가능

※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설치 사후봉사업소에 대하여는 500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 수리용부품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고농기계를 구입할 경우 20백만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시·군 단위 사후봉사업소 및 농협 상설판매장에 한정)

- 수리용 장비

업체 종합사후 봉사업소	광역농기계수리센터 및 농협종합농기계서비스센터,폐농기계처리장	시·군·구단위 사후봉사업소	읍·면·동단위 사후봉사업소
300 백만원	300	200	100

※ 수리·정비용 건축비, 농기계 운반용 차량구입비, 수리장비구입 및 설치비, 공구구입비 등을 지원가능

※ 중고농기계상설판매장설치 사후봉사업소 및 폐농기계 처리장은 지게차 및 카고크레인 지원 가능

- 부품관리 전산화

전산화 장비 (시·군 및 읍·면단위 사후봉사업소)	전산화 S/W개발 (제조업체 및 농협부품센터)
50 백만원	250

※ 부품관리 전산화는 컴퓨터 및 S/W구입, 부품창고 건축비, 부품상자 및 적재대, 부품 입·출고 기록장치 등을 지원 가능

◦ 지원조건 : 소요사업비의 70%이내 융자

- 융자조건 : 연리 4%,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시행규칙 개정 후 지정받은 사후봉사업소 기준

◦ 지원대상

- 수리용부품 : 부품센터(농협, 제조업체, 권역), 부품종합판매점, 대형·중형‧소형사후봉사업소

- 수리장비 : 대형‧중형‧소형 사후봉사업소(사후봉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포함), 폐농기계처리장

※ 권역 부품센터는 2개이상의 종합형농기계 제조업체와 부품구입계약을 맺고, 2개 이상의 사후봉사업소와 부품공급 계약을 맺은 사후봉사업소를 말함

※ 부품종합판매점은 종합형농기계 제조업체와 부품구입계약을 맺고 5개 이상의 사후봉사업소와 부품공급계약을 맺은 부품판매점을 말함

※ 폐농기계처리장은 사용하지 않은 농기계를 전문 처리하는 업소를 말함

◦ 지원한도

- 수리용부품

농협부품센터	업체 및 권역 부품센터,부품종합판매점	대형사후봉사업소	중형사후봉사업소	소형사후봉사업소
백만원
1,000～2,000	700	500	400	200

※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설치 운영 사후봉사업소에 대하여는 500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 수리용부품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고농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20백만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

- 수리용 장비

대형 사후봉사업소	중형 사후봉사업소	소형사후봉사업소	폐농기계처리장
400 백만원	300	200	300

※ 수리‧정비용 건축비, 농기계운반용 차량 구입비, 수리장비 구입 및 설치비, 공구 구입비 등을 지원 가능

※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설치 운영 사후봉사업소 및 폐농기계 처리장은 지게차 및 카고 크레인 지원 가능

◦ 지원조건 : 소요사업비의 70%이내 융자

- 융자조건 : 연리 4.0%, 1년거치 4년분할상환

◦ 사업시행주체

							농 림 부					⑩융자한도액 배정
											＜
																						⑨융자 실적 보고
							∧
									⑥결과보고
																						∨
시 · 도 지 사 (시장·군수·구청장)				③대상자추천			한국농기계 공업협동조합												＞		농 협
						＞
				＜
											④지원대상자선정결과통보
					④지원대상자선정결과통보
∧																							∧
② 추천 신청		⑤ 선정 통보						① 홍보
																									⑦융자금신청
							∨
						＞	사후봉사업소 (부품센터)				<		⑧융자금 지급

나. 2006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안(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수리용 부품·장비지원	개소 143	백만원 17,160	12,012	-	12,012	-	5,148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나. 사업담당부서

◦ 중  앙 :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 협동조합과(02-500-1698)                                           식량정책국 농업기술지원과(02-500-1791)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농업종합자금추진단(02-2080-6805)

◦ 시·도 : 농산(농정·유통)과, 농협 시·도 지역본부

◦ 시·군·자치구 : 산업(농산, 농정)과, 농협 시·군 지부, 지역농협

다. 선정절차

◦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확보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수리용 부품·장비확보자금지원신청서(별지 1호서식)에 부품장비확보 및 부품공급계획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부품센터 및 부품종합판매점, 업체 종합사후봉사업소, 대형사후봉사업소는 시·도지사)은 부품확보현황, 부품·장비확보 및 부품공급계획,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리용 부품·장비 확보 대상자를 2006.1.15일까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이하 “농기계조합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 농기계조합이사장은 2006.2.15일까지 농업기계화 추진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및 지원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 및 추천기관에게 통보하는 한편, 시·도지사에게도 통보

- 지원대상자 확정시 부품관리 전산화계획, 폐농기계 수거실적, 이앙기 및 콤바인에 대한 A/S 및 B/S실적을 반영하여 우대 지원

- 1개 시·군에서 동일한 제조업체(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제조업체에 한함)와 사후봉사 이행협약을 체결한 2개 이상의 사후봉사업소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에는 1개 사후봉사업소만 지원

- 농협 종합농기계서비스센터를 선정한 경우는 당해 시·군내에 있는 다른 농협 농기계서비스센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라.  사업시행

◦ 자금배정 및 집행절차

- 농협중앙회는 농기계 수리용부품·장비 지원사업(정책자금이차보전사업)의 분기별 배정액 한도내에서 융자금을 집행 하여야 함

- 농기계조합이사장은 다음달까지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융자한도액을 지원 대상자로부터 신청받아 농협중앙회에 배정 요구

․ 융자한도액 배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부의 자금형편상 당해월에 전액이 배정되지 못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당해금액을 차기분에 포함하여 배정 요구

․ 다만, 지원대상자로 부터는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 신청액중 배정 안된 금액(부족액)을 다시 신청받지 않아도 됨

․ 융자한도액은 매월 20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다음 월에 배분함

※ 농기계조합이사장이 지원대상자로부터 소요자금을 신청 받을 때에는 신청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집행을 지연 하면 정부에 반납한다는 사항을  반드시 주지시켜 실제의 사업진행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과다한 자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대출취급기관은 융자한도액에 따라 사업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실행하고 대출금액을 농기계조합이사장에게 통지

◦ 사업비 집행방법

- 수리용부품·장비확보 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부품·장비를 우선 구입(설치)한 후 부품·장비 구입확인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중고농기계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농기계수리용 부품·장비확보자금 배정요청서(별지 2호서식)를 농기계조합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 단, 트랙터, 이앙기 및 콤바인용 부품구입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는 생산업체(부품센터)와 사후봉사업소에서 발행한 것에 한함.

- 농기계조합이사장은 지원대상자별 배정금액을 지원대상자 및 농협 중앙회장에게 통보한다.

- 수리용부품·장비 확보자금을 배정 통보 받은 자는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확보자금 대출신청서(별지 3호서식)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 융자 신청한다.

- 대출취급기관은 농기계조합이사장이 통보한 지원액 범위내에서 자금지원하고, 지체없이 검정·정산을 위한 대출현황을 농기계조합 이사장 에게 제출한다. 다만, 수리봉사용 부품·장비 확보자금 상환잔액이 있을시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원한도로 함.

- 수리용 부품·장비 확보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 완료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누적 총 금액은 대출금액의 125% 해당액, 부가가치세 별도)를 농기계조합이사장에게 제출한다.

- 농기계조합이사장은 지원 받은 사후봉사업소(부품센터)에 대해 부품확인서와 현품 등을 확인하여야 함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자금배정 통보후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달까지 자금을 집행하지 않으면 당해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음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해야 함

- 검정 및 정산서에는 국고융자,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별표4호 서식 및 증거서류에 의하여 확인

- 사업주관기관은 증거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 업체 등에 조회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함

- 위의 방법으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객관적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을 관할 세무서에 통지

- 부품보관창고 설치에 따라 부가된 부가가치세액중 환급 받게되는 금액은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원받은 농기계 사후봉사업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시설과 기술인력 확보현황, 사후봉사실태 등을 확인 점검·지도

◦ 농기계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는 수리용 부품을 책임 생산공급 하여야 하며 공급이 중단된 농기계의 경우에는 최종판매 농기계의 내용연수 경과 후 4년까지 수리용 부품을 책임 공급

- 수리용 부품 확보기준

․ 제조업체 : 모든 부품

․ 대형․중형․소형 사후봉사업소, 시·군·구단위 사후봉사업소(부품센터, 부품종합판매점) : 준소모품 및 소모품

․ 읍·면·동단위 사후봉사업소 : 소모품

◦ 도 단위 부품센터는 수입농기계와 구형모델의 농기계 부품을 중점 확보하고 배달차량 운영 등 부품의 신속한 공급체계 확립

◦ 농기계조합이사장은 수리용 부품·장비 확보자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으로 부당대출 사례(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의 “부당공급” 준용)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 및 농협중앙  회장에게 통보하고, 농협중앙회장은 부당거래된 지원자금을 회수조치

◦ 농기계조합이사장은 대출실적 및 검정·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정해진 기일내에 제출하지 않는 사후봉사업소에 대하여는 차기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농기계조합이사장은 종합형농기계 제조업체와 공동으로 연 2회 이상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을 대상으로 불량부품 유통등 여부를 공동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트랙터 및 이앙기는 상반기, 콤바인은 하반기로 구분조사

- 불량부품 유통등 농기계사후업소는 제재 조치

1차	2차	3차
경고	수리용부품․장비확보지원자금 제외 및 회수	농기계공급자에서 제외

◦ 정부지원금을 부당 사용한 자는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나. 보고·기타

◦ 농기계조합이사장은 지원대상자 및 지원액을 확정한 후 10일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농협중앙회장과 농기계조합이사장은 수리용 부품확보 및 공급실적을 반기별로 익월 2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별지3호 서식)

6. 2007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안내

(1)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중형·소형사후봉사업소, 광역농기계 수리센터

◦ 시·도지사 : 대형사후봉사업소, 부품센터 및 부품종합판매점

(2) 신청자격

◦ 수리용부품 : 부품센터(농협, 제조업체, 권역), 부품종합 판매점, 대형․중형․소형 사후봉사업소, 광역농기계수리센터, 농협종합농기계 서비스센터

◦ 수리장비 : 농기계사후봉사업소(사후봉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포함), 광역농기계수리센터, 농협 종합농기계서비스센터, 폐농기계처리장

(3) 신청절차

◦ 수리용 부품·장비 확보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

(4) 구비서류

◦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확보자금 지원 신청서(별지 1호서식)

(5)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수리용부품을 원활히 공급하는 부품센터와 사후봉사를 철저히 이행하는 사후봉사업소, 신규로 사후봉사업소업을 하고자 하는 자

◦ 우선순위

- 수리용부품·장비(부품관리 전산화) 확보자금 신규신청 사후봉사업소

- 농기계 부품공급 및 수리봉사를 잘하는 사후봉사업소

- 폐농기계 수거를 잘하는 사후봉사업소

- 대형정밀농기계의 보유량이 많은 지역의 사후봉사업소

- 농기계 수리기술 교육 참가업소

7. 별표 및 별지서식

가. 별표

◦ 별표 1 : 사업검정 및 정산서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 참고)

나. 별지서식

◦ 별지 1호서식 : 농기계 수리용부품·장비 확보자금 지원신청서

◦ 별지 2호서식 : 농기계 수리용부품·장비 확보자금 배정 요청서

◦ 별지 3호서식 : 농기계 수리봉부품·장비 확보자금 대출 신청서

◦ 별지 4호서식(자체 가26-34) : 농기계 수리용부품·장비 확보자금 지원현황

[ 별지 1호서식 ]

농기계 수리용부품·장비확보자금 지원신청서
	1. 신 청 자
	업 소 명								전화번호
	대 표 자								FAX번호
	주민등록번호		000000 - *******						핸드폰번호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기존대출잔액				천원
	총 자 산		백만원						담보능력				백만원
	사후봉사업자의 구 분				부품센터( ), 권역( ), 부품종합판매( ), 광역( ), 농협종합( ), 대형( ), 중형( ), 소형( ), 시·군·구단위 : 갑( ) 을( )병( )류, 읍면동단위( ), 농협써비스( )
	부품관리전산화 추진 여부							추 진 ( ), 미추진 ( )
	2. 자금신청
	용 도						계				융자신청액			자 담
	수리용부품 ( ) 수리용장비 ( ) 부품관리 전산화( ) 중고농기계부품구입( )
	◦ 위와 같이 농기계 수리용부품·장비 확보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니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자금배정 통보후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달까지 자금을 집행하지 않으면 당해 사업비를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신청인이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없음.

[ 별지 2호서식 ]

농기계 수리용부품·장비 확보자금 배정요청서
	1. 신 청 자
	업 소 명								전화번호
	대 표 자								FAX번호
	주민등록번호	000000 - *******							핸드폰번호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기존대출잔액			천원
	총 자 산	백만원							담보능력			백만원
	사후봉사업자의 구 분			부품센터( ), 권역( ), 부품종합판매( ), 광역( ), 농협종합( ), 대형( ), 중형( ), 소형( ) 시·군·구단위 : 갑( ) 을( )병( )류, 읍면동단위( ), 농협써비스( ),
	부품관리전산화 추진여부							추진( ), 미추진( )
	2. 자금신청
	용 도				선 정 한도액		배정요청						포기금액
							대출사용시기				배정금액
	수리용부품 ( ) 수리용장비 ( ) 부품관리전산화( ) 중고농기계부품구입( )				천원		2006년 월 일 2006년 월 일				천원		천원
	위 대출금을 수리용부품·장비 확보자금으로 사용코자 하니 대출받을 수 있도록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업소명 : 대표자 : (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부품구입확인서(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수리장비구입확인서(건축완공서류,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1부. 전산화시설구입확인서(건축완공서류,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1부. 중고농기계구입확인서(중고농기계 매매계약서) 1부.

[ 별지 3호서식 ]

농기계수리용부품·장비확보자금 대출신청서
	1. 신 청 자
	업 소 명							전화번호
	대 표 자							FAX번호
	주민등록번호	000000 - *******						핸드폰번호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기존대출잔액			천원
	총 자 산	백만원						담보능력			백만원
	사후봉사업자의 구 분			부품센터( ), 권역( ), 부품종합판매( ), 광역( ), 농협종합( ), 대형( ), 중형( ), 소형( ) 시·군·구단위 : 갑( ) 을( )병( )류, 읍면동단위( ), 농협써비스( ),
	부품관리 전산화 추진여부							추진 ( ), 미추진 ( )
	2. 자금신청
	용 도				선정한도액		배정요청					포기금액
							대출사용시기			배정금액
	수리용부품( ) 수리용장비( ) 부품관리전산화( ) 중고농기계부품구입( )				천원		2006년 월 일 2006년 월 일			천원		천원
	위 대출금을 수리용부품·장비 확보자금으로 사용코자 하니 대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업소명 : 대표자 : (인) (대출취급기관명)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별지 4호서식]

자체 가26-34

농기계 수리용부품·장비확보자금 지원현황

□□□□□□□□□□□□□□□□□□□□□□□□□□□□□□□□□□□□□□□□□□□□□□□

1. 지원대상자 선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 분기		누 계		비 율 (B/A)%
	개소수	금액(A)	개소수	금액	개소수	금액(B)
계
◦수리용부품확보 자금
◦수리용장비지원
◦부품관리 전산화

※ 농기계 사후봉사업소(도단위, 대형․중형․소형단위, 시·군·구단위, 읍·면·동단위)부품센터별로 구분 작성

2. 농기계 수리용부품 확보 및 공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업소수	확 보		공 급		재 고
			수입부품		수입부품		수입부품

※ 농기계조합 : 생산업체별 제조공장 및 도단위 부품센터의 부품 확보공급현황

농      협 : 도 부품센터의 부품 확보공급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