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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8  조회: 7103 
제조사제품명 정책자료모델명 
글쓴이농업경영인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 목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에 대하여
상세 설명

농협에서 1조원 예산으로 농기계은행 사업을 한다고 한다.

 

우선 1조원의 자금 규모는 엄청난 재원이며, 이러한 큰 금액을 굴리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조사와 공청회 및 토론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업추진의 결과가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이는 예산을 날린것으로 그치는게 아니라, 국민의 돈을 탕진한 크나큰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기전에, 이것이 역사와 국민앞에 진정으로 떳떳한 것인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인지,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역사의 죄인으로 남게되지나 않을지 두려움에 떨면서 사업에 임해야 한다.

 

기업은 주주의 이익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행위로 사리사욕을 채울때 배임행위로 처벌을 받거나 해임을 면치 못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국민의 이익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행위로 사리사욕을 채울때 배임행위로 처벌을 받거나 역사의 단죄를 받게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1조원을 농기계은행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방책인가 아니면, 보다 더 효율적이고 농민에게 피부로 와닿는 보다 낳은 정책은 없는가를 고민해봐야 한다.

 

둘째로는, 농기계은행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는것이 농민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줄 수 있겟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셋재로는,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소외되거나 상태적 박탈감을 갖게되는 자는 누구이며,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넷째로, 농기계은행 사업은 자본주의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사업이므로, 이로 인하여 산업구조는 어떻게 바뀌게 되고, 바뀌게 되는 산업구조가 농민에게 바람직한 방향인가 후퇴하는 방향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끝으로, 농민을 위한 정책으로 인하여, 농민이 아닌 사람들. 기업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게 되는 부분은 없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에 대해 보다 더 깊이 고민한 후에 글을 이어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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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인

1조원을 어디에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농민의 피부에 와닿을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이 돈이 무엇에 쓰여야 할 돈인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농민의 복지를 위한 돈인가? 아니면 한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돈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선심성 여윳돈인가?
농민의 복지를 위한 돈이라면, 농촌에서 가난하게 살고있는 대다수의 60세 이상의 늙은 농부들이 그 돈의 사용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고, 한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돈이라면 대규모 경작지에서 전문적으로 농사에 종사하는 젊은 농업인이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약속사항 이더라도 그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결과를 예측하여, 올바른 정책이 수립되도록 해야하는 것은 공복의 첫번째 책무인 것이다.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결코 해서는 안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부채를 이유없이 탕감해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건전한 사고를 갖고, 건전하게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건전하게 살아가고자하는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기 때문이 첫번째 이유이고,
둘째는, 2억원의 돈을 은닉하고 1억원의 부채가 있는 사람에게 1억원의 부채를 탕감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대출받은 돈을 도시에 사는 아들 사업자금으로 건네준 사람의 부채를 탕감하게 되는 경우도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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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인

저소득층 농민 복지를 위해서 시급해 해야할 일은 농촌 서민의 고충을 해소해 주는 것이다.
그것은,
첫째, 대출이자를 감면해 줌으로써, 노력하면 빛더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어야 한다.
둘째, 영농자금이 적게 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기계 임대료 인하, 100만원 이하 소형농기계 보조지원 확대, 비료.사료.소독제값 인하, 관개시설 확충 등이다.
셋째, 영농의 산출물이 적정한 가격에 판매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규모화.기계화로는 할 수 없고, 사람이 일일이 손을봐야하는 작물을 재배하거나, 일을 해야 한다. 거기에서 산출된 작물은 고가에 소수인에게 판매될 수 있어야 하나 국내 수요만으로는 어려우므로, 해외 수출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를 많이 참고해야할 것이다.

1조원이 저소득층 농민복지를 위한 자금이라면 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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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인

한편, 1조원이 한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돈이라면, 이는 대규모 경작지에서의 기계화 영농을 위한 자금이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농업을 기업화하고, 농민을 기업의 경영자 및 구성원으로 양성해야 한다. 이와 병행해서, 농민기업의 최고경영자는 외부에서 영입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생산활동에만 전념해온 농민을 기업의 경영자로 앉히는 것은 그 기업을 부실화 시키는 지름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 대부분의 영농조합법인이 부실화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자본주의체제하에서는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단적인 예가, 기업의 대주주와 최고경영자가 다른 경우가 그것이다. 농업을 기업화하는 부분은 차후 상세히 논하도록 하겠다.
둘째, 투입 대비 결과가 최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농기계 구입비용 최소화, 농기계 유지.수리비 최소화, 인건비 최소화 및 이 모든것에 대한 효율적 운용을 해야 한다.
농기계 구입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1. 농기계 구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정부차원의 보조금 지원이 WTO등에 의해 불가능하다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조지원사업을 보다 확대하여,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대형농기계도 보조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WTO를 핑계로 보조지원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2. 농기계은행을 통한 농기계 임대:
농기계 임대사업은 무주택자 영구임대주택과 같이, 자신이 임차한 농기계는 수명이 다할 때까지 자신이 보유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중.대형농기계 사용자들 대부분이 농기계 임작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으며, 현재의 농촌경제 여건상 농기계 임작업을 하지 않고서는 생활을 영위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기계은행은 노후화된 중고농기계를 농민으로부터 매입해서 보유해서는,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임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고품질의 최신형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어야 조금이나마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면, 철원지역에서는 수입산 콤바인이 아니면 임작업을 위해 들어가지도 못하며, 크기도 대형화해서 4조에서 5조로, 현재는 5조에서 6조식콤바인으로 모두 바뀐 상태이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상황에서 누가 노후화된 농기계를 임대받으려고 하겠는가?
반대로, 농기계은행의 설립목적이 임작업 영업을 위해 농기계를 임대하는 것이 아니고, 자가 사용을 위한 임대라고 한다면, 임작업 영업을 원하는 농민에게는 농기계은행이 별 도움이 되지 못하여, 자부담으로 대형농기계를 구입해야 한다. 게다가, 소규모 농업인에게는 소형농기계가 필요한 것이지, 중.대형농기계는 임대받을 필요도 없다. 그렇게되면, 농기계은행에는 대형농기계는 방치되어 임대받는 사람이 없게되고, 농민은 농민대로 신품 대형농기계를 구입해야하기 때문에 농가부담은 여전하고, 1조원 예산은 농기계은행에 방치되어 있는 중고농기계로 날라가 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어리석은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정부는 쇠고기사태를 거울삼아, 농기계은행사업에 대해 보다 더 치밀하게 검토.분석해야 함은 물론, 그 결과에 대해 최고결정권자에게 가감없이 보고해야 할 것이다.
20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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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인

그리고, 무엇보다 농기계은행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1조원 중 5천억원이 농기계은행 조직을 구성하는데 쓰여진다는 것이다.
전국에 800여개소의 농기계은행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할 구성원을 충원하고, 정비공장 구축하고, 기자재 구입하고 하는데 5천억원이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농민을 위해 조성되는 1조원 중 5천억원이 엉뚱한사람들 배불리는데 쓰인다니.. 분통터질 일이다.
농협은 아마도 비대해진 조직의 잉여직원 상당수를 농기계은행으로 보낼것으로 예상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인원을 감축하고자 할 것이다. 농협에서는 이를 염두에 두고 농기계은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게 아닌가 의심된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엄청난 돈을 자체자금으로 조성하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겠는가?
이는 대통령이 의도한 농기계은행 사업이 아니다.
정부는 1조원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사업추진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감시.감독해야 하며, 방향이 잘못되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농기계은행 사업을 중단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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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인

다음으로는 농기계 유지.수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입안되어야 한다.
농기계 유지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유류대인데, 정부는 매년 면세유 지원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농기계은행을 설립하기 보다는 면세유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농민에게 보다 절실하며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될 것이다.

농기계 수리비도 농산물 생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 이유는 농기계가 대형화 고급화 되어감에 따라 한번 수리할 때마다 수백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특히 수입농기계의 경우에는 부품가격도 매우 비싸서 수리비 증가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콤바인을 예로들면 임작업에 사용한 경우, 구입한지 2년이 지나면 올수리를 해야하는데 한번 올수리 비용이 3~4백만에 이르는 실정이며, 이후에는 매년 수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수리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제품을 단순.견고하게 만들어야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에서는 불가능한 발상이다. 왜냐하면, 기업은 고급화. 첨단화 함으로써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리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농민이 부품가격만 지불하고 공임은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방법이 있다. 공임 산출은 수리부위별, 부품별 공임 단가표를 사전에 배포하고, 농기계 수리점에서는 매월 수리내역을 보고함으로써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허위 보고시에는 불법융자시 처벌하는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200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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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차

한농연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의 추진과 해외 사례

정책조정실 박재영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농기계 임대사업”이 오는 9월부터 농협을 통해 시행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 이후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협이 주최가 되어 농가의 농기계를 매입 한 후 재 임대’라는 바이 앤 리스 백(Buy and Lease back) 형태의 농기계임대사업을 통해 농가의 농기계 부채 탕감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농가부채의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농기계구입에 따른 것이다. 고가의 농기계를 구매하여 몇 번 사용하지 못하고 보관만 하고 감가상각 비용도 만만치 않아 농가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농협의 경우 신용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농협의 존립근간이 농민을 위하는데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이득을 농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면서, 농협이 1조원을 투입하여 농기계임대 사업의 주체가 될 것을 요구했다.
이 후 사업추진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 집행부가 수차례 의견조율을 통해 세부적인 계획 수립 단계까지 접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의 추진배경과 계획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헤쳐 본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의 해외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의 추진배경과 계획

-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의 추진배경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나 이 배경에는 농민들이 갖고 있는 농기계를 좋은 가격에 농협이 구입한 후 희망하는 농민에게 저렴하게 임대함으로써 농가의 부담을 줄여보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이와 같은 요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정목표의 방향성을 대칭해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은 능동적 복지 즉 살맛나는 농촌, 시장실패의 보완, 농가소득과 경영안정, 나아가 농업인 나아가 농어업인 소득 안정 사업의 일환으로 보인다.
즉 농가의 농기계 구입을 위한 부채 비중이 큰 만큼 이를 위해 농협에서 얻은 수익의 지출을 통해 농민의 부담을 줄여보자는 것이다.
이 임대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면에서 형평성을 중시하는 '농어업 소득 안정사업'으로 볼 수 있다.

-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의 추진계획

대통령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이와 같은 요구에 따라 올해 5개소를 운영키로 했던 농협 농기계임대시범사업은 전면 백지화되고 ‘중고농기계 인수 및 재 임대’라는 방식으로 급선회 했다.
이미 농협중앙회는 지난 4월부터 농기계 임대사업(농기계 은행사업)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농협 임대사업을 추진해 나갈 농기계은행사업본부의 신규조직과 관련예산 안을 마련해 놓은 상황이다. 그러나 애초 7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목표로 지난 5월 말 농협중앙회의 이사회를 통해 이건을 상정하기로 하였으나 농협노조의 강력한 저지로 무산된 바 있었으며, 6월 30일 이사회에서 사업 추진과 1조원 규모의 기금 조성이 통과되었지만, 내부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그 이유는 “정부의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한 농정과 이를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경영진의 문제와 농기계임대사업이 한계상황으로 내몰린 농업ㆍ농촌의 최우선 현안도 아니며 부채탕감식 농정은 농촌문제의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농협중앙회는 내부적립금을 조정하여 5년간 1조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8월 농기계 구매와 공급을 통해 9월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농협중앙회가 제시하는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은 아래와 같다.
7월부터 사업 총괄 조직인 ‘농기계은행사업본부’와 그 아래에 농기계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지역농협 등을 중심으로 전국 800여 곳에 ‘영농관리센터’를 신설하는 등 조직구성에 들어간다. 사업본부장은 농협 외부에서 전문경영인을 영입할 계획이다.
농기계는 농가의 구입부담이 큰 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등 벼농사용 농기계를 기본 기종으로 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영농관리센터에서 자율적으로 기종을 선택할 수 있다. 농가에서 사들이는 중고농기계는 2009년까지 내용연수 이내 부채가 있는 농기계를 영농관리센터 책임 하에 잔존부채 또는 중고시장가격으로 우선 매입한다.
예산은 총 1조원으로 중고 또는 신규 농기계 구입자금, 운영자금 등으로 각각 5000억원이 2012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원된다. 중고 농기계 위주로, 내용연수가 경과되면 신규농기계로 대체 운영한다.
농기계는 지역농협에서 구입하고 구입자금에 상응하는 무이자자금이 전액 지원된다. 또 운영자금은 농기계구입 대금과 동일한 금액을 잔존 내용연수 기간 동안 무이자 로 지원한다. 기존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농협에는 운영자금만 지원된다. 운영방식은 ‘임대’, ‘농작업 대행(직영)’, ‘혼합형(임대+직영)’등 3가지로 나뉜다. 임대사업은 영농관리센터가 매입한 중고 또는 신규 농기계를 희망하는 농가에 임대 하는 것이다. 농작업 대행은 농기계서비스센터가 있는 지역농협이 직접 농가의 작업을 대행한다. 혼합형은 지역 여건에 따라 임대나 농작업 대행을 병행하게 된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3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중고 농기계 매입 기준 기종은 트랙터와 승용이앙기, 콤바인 3종으로 지역 여건에 따라 운영자금을 활용해 자율 적으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내구연한은 트랙터 8년, 승용이앙기와 콤바인은 5년이다.
중고농기계는 매입은 △내용연수 이내 부채가 있는 농가(축산농가 포함)의 농기계로 우선하고 △소농 △65세 이상 고령농 △부녀농 △자가농 △임차농 순이다. 연체자나 신용불량자, 융자기간이 경과한 농가는 제외된다. 농가의 중고농기계 매각대금은 우선적으로 농기계 관련 부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매입가격은 임대와 농작업대행(직영) 용도인 경우 농협중앙회에 임대료 상환이 가능한 금액 이내에서 시장가격 등을 감안해 영농관리센터 책임 하에 가격을 결정한다.
신규농기계의 경우는 농협중앙회와 농기계은행사업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업체에서 구입하며, 공급기종이나 매입가격 조건 등은 중앙회가 사전에 결정해 고시한다.
임대료는 중고와 신규 농기계에 따라 다르다. 중고인 경우 잔존 내용연수 기간 동안 구입금액의 80%를 임대료로 정해 연도별로 균등 분할 회수한다. 농가에서 콤바인을 500만원에 매입했다면 이를 다시 80%인 400만원에 임대하는 것이다.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잔존가액은 매각처분해 회수한다.신규는 내용연수 기간 동안 구입가격의 90%를 임대료로 정해 연차적으로 회수한 다. 잔존가격은 구입가격의 10%로 사전에 확정했다.
또 중고 농기계를 판 농가는 판매대금으로 기존 농기계 채무를 갚아야 한다. 생산업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애프터서비스(A/S) 지원 및 지역 대리점도 임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에 의한 예상되는 문제점

- 농기계로 인한 농가부채가 얼마나 되는가?

우리나라 수도작 농가들의 경우 어느 정도 규모화되고, 기술력이 많이 향상된 게 사실이다. 농가들도 적정규모의 농기계를 선별, 구매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와 있다. 또한 농기계 때문에 농가의 부채가 많다는 것은 통계자료상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농기계로 인한 농가부채는 전체비중에서 4%가량, 농업경영부채 20조원중 6%라는 미약한 비중이라고 한다. 농기계를 자가이용하고 임작업을 해주면서 생기는 부가가치는 자녀를 위한 교육에 투자를 하다보니 농가부채가 교육비로 소진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이다.

-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신경분리에 악영향'

농협노조에 따르면, 농기계임대사업이 사업자금의 출처가 농협 경제활성화사업 예산에서 전용되고 5년간 사업적자가 최소 3000억원에 이른다. 이 뿐만이 아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자금은 농협 경제활성화 대책에 사용될 예산을 전용하는 것이라서 산지와 소비지의 유통기능강화 등의 주요 경제사업 활성화 대책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협의 최대 현안 사안인 ‘신경 분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 신경분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017년까지 자본금을 최소한 7조원 이상 늘려야하는 상황에서 1조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면 신경분리가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 농가별 형평성 문제 제기 우려

농기계 임대사업의 수혜자로 볼 수 있는 농민들도 농가부채 탕감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선 농기계 소유농가와 소유하지 않은 농가별로 형평 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성실히 농기계융자금을 상환해온 농가들만 손해를 볼 수 있다. 무엇보다 1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수익구조를 통한 정책의 연속성 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가부채 감소 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7년 말 농가부채는 20조2942억원(비농업용 부채 제외). 이 중 농기계 부채는 2006년 1조3400억 원과 2007년 농가에서 구입한 농기계 7500억원을 포함 해 2조원 내외로 추산되고 있다.
농협 농기계 임대사업의 농기계 구입자금 5000억원을 부채에서 빼도 농기계 부채는 1조5000억원이 남게 된다.
전체 농가부채는 19조8000억원 정도 남는다. 농기계로 인한 농가부채는 전체비중에서 4%, 농업경영부채 20조원 중 6%라는 미약한 비중이라는 것이다.
모내기 등 특정 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의 특성상 임대 운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임대 방식을 도입해도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농기계 특성상 이번 임대사업은 전체 농가의 10% 이하만 수혜 대상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 제조회사ㆍ중고농기계시장 혼란

생산업체와 중고농기계 유통업계 등은 곱지 않은 시선이다. 농기계시장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농협을 통한 강제적인 시장개입에 따른 민간 농기계 유통구조의 붕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농기계업체는 “감소되는 신규수요 부분을 수출활성화를 통해 해결하라고 하지만, 내수가 안정되지 않은 산업은 수출산업화가 불가능하다”며“농가부채를 탕감해주기 위해서는 중고농기계를 시중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다지만, 당장 중고농기계 시장은 거품현상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중고 농기계시장 관계자도 “민간유통시장에는 중고농기계를 팔지 않고 농협에만 수요가 몰리면 민간 중고농기계시장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며“결국 민간시장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현재 지자체 등에서 이뤄지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기계화가 미흡한 밭작물 농기계 및 부속작업기 위주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실효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해외사례에서 본 시사점

해외사례 1>>일본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사업의 천국… 정부가 임대료 지원'

일본 내 가장 오래 농기계 이용비용 절감정책으로 농기계은행을 들 수 있다. 일본은 독일의 영향을 받아서 1964년부터 농기계은행을 제도화하고 활용해 왔다. 1970~1980년대 농민 들이 고가의 농기계를 보유하지 않고 있어 농기계은행은 빠르게 성장해오다 1977년 해산됐다.
대부분의 농민들이 농기계를 보유하고 임작업 등이 마을단위로 활성화되면서 농기계은행이 수행해야 할 일이 줄었기 때문이다.
1993년에는 청부경작 제도가 도입됐다. 이 제도는 단순하게 농기계를 알선하는 것이 아니라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청부 경작자가 직접 작업을 수탁 받아 수행해 주는 제도다. 주된 청부작업은 사료의 수확작업, 퇴비 살포작업, 볏짚 수확작업 등이다. 경종작업도 청부받아 수행하긴 하지만 전문화되는 특징을 가졌다.
2000년대를 대표하는 일본의 농기계 이용비용 절감정책으로는 농기계 임대사업이다. 농업경영전개지원 리스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는 인정농민과 지역공헌농민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이들이 농기계를 임대할 경우 일정부분 임대료를 지원한다.
임대료의 지원은 직접 농민에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농기계 임대회사에 지불하는 간접적인 보조모습을 취하고 있다. 미래 중추 농민들의 농기계구입과 이용비용을 정부가 보조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단위 농기계 임대사업 이외에도 지방정부 단위의 농기계 임대사업도 다양하다. 생산기술 고도화를 위한 컴퓨터제어시스템을 임대할 수 있다. 생산자단체가 중심이 되어 관련 장치와 시설에 대해 임대사업을 하기도 한다. 농기계회사나 농협에서 직접 농기계 임대를 하는 경우도 있다. 다양한 농기계 임대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해외사례 2>>독일 MR &WBL '전국 농작업의 50% 농기계은행 알선'

독일은 경지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고가의 농기계비용을 줄이기 위해 농민과 국가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 농기계은행’의 발상지가 독일이다.
독일의 MR(농기계은행 또는 농기계이용조합)은 농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연결하는 제도로 1958년부터 바이에른주의 지원 아래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시·군 단위를 기초단위로 전국적인 중앙조직이 있다. 지금도 전국 농작업의 50% 를 이 농기계은행의 알선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독일은 또 농기계 이용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은 같지만 조직의 모습이 농기계은행과는 다른 조직인 WBL(물, 농지, 경관관리연합회)가 있다. 이 조직은 농기계를 필요로 하는 농민들이 공동으로 농기계를 구입해 같이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농기계를 조작할 수 없는 농민도 이 조직에 참여 할 수 있다. 다만 작업 가능한 WBL 소속 동료 농민에게 작업을 의뢰하고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MR과 WBL이 다른 점은 MR은 농기계를 보유하지 않지만 WBL에서는 소속 농민들이 농기계를 공동으로 보유하고 직접 이용한다는 면에서 다르다. WBL도 MR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과 관리비용 등을 지원받고 있으며 상호 경쟁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다양한 이용정책과 지원 뒷받침 돼야

농기계 임대사업 하나만으로 농민의 농기계이용부담을 모두 해소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동보유와 이용, 작업의 수ㆍ위탁, 선도농민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 등 농기계이용정책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다. 또 정부자금 지원이 포함된 농기계이용 비용 절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이고 실험적인 정책은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1회용이 아닌 안정된 정책으로 농민들이 믿고 따라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00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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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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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신문 사설을 적어다 놨군요 대단한 정성이에요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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