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은퇴농가에 대한 소득 지원과 영농 규모화 촉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경영이양직불제는 올해의 경우 만 65~74세인 농업인(1935년 1월1일~1944년 12월 말 사이 출생자)을 대상자로 하고 있다. 1㏊당 연간 300만원 보조(매월 25만원씩 분할지급,임대료 별개)인 경영이양직불금은 올해 현재 65~74세인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임대·매도하거나 전농업·전업농 육성 대상자·농업법인에게 매도할 경우 75세까지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5년간 일시불로 받는걸로 논을 내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에 임대를 내준 사람도  연령이 되더라도   경영이양직불금을 받을수 없다.

 쌀직불금을  지주가 받고  농지 임대료를 적게 받았던 농가들도  경영이양직불금을 신청을 할수 있다.  농촌공사에서는 알지도 못할뿐더러 서류가 말해주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도시에서는  세금 감면  때문에  그렇지만 농촌 주민은 머라도 하나 더나오지 않아 해서  직불금을 넘겨주지 않은것이다. 결국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경영이양직불금을 받을수 있으니 말이다. 세금 감면 받기 위해서  농사를 직접 지었다고 거짓말 한것은 감사원이 적발해 냈지만  농촌은 또 그걸 밝혀내지 못한다. 친한경 혹은 농협거래 하지 않아도 농자재 구입이 가능하고   텃밭농사라도 지으면서 농자재 가져다 쓴 자료가  농협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경영이양직불금이 얼마나 잘못 되었는지  우리 마을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보겠다. 

?산리가  ?산1구와 ?산2구로 나눠 지는데, 마을은 6개 마을이며,   쌀 전업농이    2명 밖에 없다.   경영이양직불금이 생기기전에는   쌀 전업농이 한명 밖에 없었다. 

 2Ha 넘게 농사 짓는 사람은  6명이며, 모두 늘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다.

모두 농기계 영업을 뛰고 있으며,  5명(40대) 1명(50대) 입니다.  (쌀전업농  2명(40대)  

 면적이 2ha 안되면서 농사 짓는 사람은 4명이다.  1명(30대), 3명(40대), 1명(50대)

여기서 3명은  겸직을 하고 있지만  건축현장의  일용직이나  운수업에 종사하지만 농사는 틈 나는대로 관리하면서  모두  논농사를 늘릴려고 하는 사람들이며, 농작업은 위탁을 한다.

두 그룹을 합하면  30대(1명),  40대(7명) , 50대(2명)  60대도 있지만  그 사람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경영이양직불금이  생긴뒤로   금년까지 농사를 했던 분들은   거의 대부분 농지를  내놓게 되었다.   기존에  쌀직불금을  받는 대신 임대료를 적게 받고 임대를 해줬던 농가들도   경영이양직불금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임대자를  쌀전업농으로 제한을 두고 접수하다 보니  쌀 전업농이 아닌 사람은 농지를 포기 할 수밖에  없다.  

   경영이양직불금으로 인해서 ?산2구의 경우는  자신의 마을 사람이  쌀전업농이 없는 관계로 인근 ?1구의 쌀 전업농에게  농지를 임대해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동안 ?2구 에는 1명이  농기계 영업을 대부분 하였지만   금년에 트랙터도 100마력급이 넘어가는 기종으로 구입하기도 하였는데,  결국 농기계 영업마저  힘들게 되었다.

  우리또한 농기계를 다량 보유하고 하고 있지만  이젠 쌀 농사를 접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영업망도 위축되고  해당 기계를 보유하면서 유지 관리한다는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책상에 앉아서 정책을 한다는것이  이렇게 밖에 안되는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수 없다.

경영이양직불제 때문에   농기계 영업도 위축되고 농지도 줄어들고  쌀 전업농이 아닌 사람은 더욱 빈곤하게 살라고  정부에서는 정책을 펴고 있다.   같은 지역에서  한쪽은  농지 늘어서  좋아한다.   농기계 보유 댓수는  쌀 전업농가보다  많아도  논농사 재배 면적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현상이  농촌에서 이루어진곳도 있다.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 한다면  그건 빙산의 일각이니 이해하라고 할것이며, 대상은 전업농가라고 규정 짓고 있지만    전업농가는    신청자들 모두  밭 전업농가는 아니고,   쌀전업농가로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