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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9  조회: 5441 
제조사10년전 개재글(etc)제품명 정책자료모델명 퍼온글
글쓴이보부상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 목건전한 중고농기계 거래의 활성화
상세 설명

인터넷 검색중 아그리즈 농기계평가 2001년11월26일자 글입니다.

 

10년전 글인데 현재글 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강창용 /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중고농기계의 거래에 관련된 관련기관이나 조직들의 행태를 보면 걱정스러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 정부 예산부처에서는 아직도 중고농기계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20여년 전부터 중고농기계 관련 사업비의 1/2을 보조지원해 온 일본과는 다른 시각차이다. 농기계 대리점들은 중고농기계의 비현실적인 고가구입과 같은 자승자박의 변칙적인 판촉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농기계업체들은 농기계대리점의 경영악화와는 무관하다는 듯 판매확대에만 골몰하고 있다. 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는 직접 중고농기계를 해외에 판매하고 있어 국내 전문취급상인과의 마찰을 자아내고 있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중고 농기계의 수출로 인한 무역갈등 발생시 국가적 차원의 불명예를 짊어질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점이다. 중고농기계를 둘러싼 문제는 있는데 자인하는 원인은 없다보니 기획적이며 장기적인 방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고농기계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하면 거들떠보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민도 만들어 파는 농기계업계에서도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여기에는 나름대로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먼저 정부의 신규농기계 구입자금의 정책적인 지원이 적지 않은 보조금과 함께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농민들의 중고농기계에 대한 관심은 그만큼 줄 수밖에 없었다. 농기계업체들의 농기계 차별화 전략에 따른 잦은 모델 변경과 단종은 중고농기계에 대한 사후봉사를 더욱 어렵게 하였고, 이는 결국 중고농기계의 선호도를 낮게 만들어 온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대형 농기계를 이용한 농작업의 수·위탁이 많은데, 이 때 임작업 위탁자들은 작업의 정밀도 확보를 위해서, 수탁자들은 빠른 시간내 작업완료를 위해 중고농기계보다는 신규농기계를 선호하게된 것이다. 농기계 제조업체나 농기계 대리점들도 신규 농기계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마당에 굳이 거래의 어려움이 많은 중고농기계를 취급할 이유가 없었다. 특히 중고농기계는 신규농기계에 판매마진이 적고, 비안정적이며 사후봉사도 어렵다. 정부 역시 농기계 공급확대정책에 무게의 중심을 실어 왔기 때문에 농기계 이용비용의 절감과 밀접한 중고농기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쏟지 않아 왔다.

그러나 근년에 들어 중고농기계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저간의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농기계를 쓰는 농민들의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신규 농기계 구입 보조금이 없어졌으며 융자비율도 낮아졌다. 상대적으로 비싼 신규 농기계를 과거와 같이 쉽게 구입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 수요 농민들의 경제난에 따른 농기계시장의 정체현상이 엿보이자 농기계 업체들간에는 더욱 치열한 판매활동이 나타났다. 그 가운데 전형적인 행태 하나가 많은 농기계대리점들이 신규 농기계판매를 위해 농민들의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가액을 사용하고 있던 농기계로 수취한 것이다. 즉 중고농기계와 자부담금을 맞바꾼 것이다. 그리고 맞바꾼 중고농기계가 재고로 쌓이자 농기계 대리점들은 자금압박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것은 농기계 제조업체의 자금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 역시 농업기계화 사업에 대한 정책적 자금지원축소라는 한계 속에서 농기계 이용비용의 절감, 자원의 효율적 이용촉진이라는 현실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중고농기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 가고 있다. 비록 농업기계화에 관련된 주체별로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농민, 농기계 제조업체와 대리점, 정부 모두는 중고농기계 거래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많은 우려를 불식하고, 농업경영의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중고농기계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권역별 중고농기계 전문취급점과 상설전시 판매장을 개설해야 한다. 이러한 조직을 통해 중고농기계 거래의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 전문취급점과 상설 전시 판매장간에는 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제품의 다양성과 유동성을 높혀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은 당장의 수익과 무관히기 때문에 정부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농민들이 중고농기계를 구입하고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부품공급년수를 늘리고, 농기계 공급주체들은 필요한 부품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중고농기계를 구입할 때 지원되는 정부의 자금규모를 신규농기계를 구입할 때보다 확대해 줘야 한다. 아울러 복잡한 융자절차를 간소화하고, 융자금 완납증명 같은 규제를 없애야 한다중고농기계 유통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중고농기계 시장에서의 중고농기계 거래가격과 유통실태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매년 일본 정부에서 실시하는 중고농기계 유통실태조사는 좋은 한 예이다. 국내 농기계시장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지는 중고농기계의 해외수출 방안을 꾸준히 강구해야 한다. 여기에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의 적극적 시장정보수집과 분산, 수출업무의 지원 등이 기대된다. 지금과 같은 판매행위는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재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중고농기계에 대한 관심과 유통이 본격화되고 있다. 따라서 처음 시작을 잘해야 한다.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중고농기계의 활발한 거래와 활용이 농업생산비 절감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실용적인 방안 강구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한다. 즉 중고농기계 거래의 활성화에 필요한 적절한 여건조성과 방책수립에 우리의 주의깊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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