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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상 농기계 종합자금제 적용…구입난 심화 농사못지어 내년부터 농업경영종합자금을 통한 농기계구입이 1천만원이상 농기계로 확대되고 심사도 까다로워질 전망이어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주름살이 더욱 깊게 패이게 됐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농업종합자금을 통한 농기계구입 3천만원이상의 적용한도를 1천만원이상으로 확대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감사원의 농협중앙회 종합감사에서 농기계구입에 한해 생략하고 있는 농업종합자금대출 경영실태심사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적용한도를 확대하고 종합자금체계에 맞는 까다로운 대출심사를 실시할 경우 사실상 대부분 농가의 농기계구입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2002년말 융자판매액를 기준으로 본 3천만원이상 농기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15.4%이지만 1천만원이상의 경우를 보면 70.4%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지난해 정부지원대상 농기계형식수를 기준으로 농용트랙터 99개 기종중 1천만원이상이 96개, 승용이앙기의 경우 10개 기종중 5개기종이, 스피드스프레이어 44개 기종중 29개가 1천만원이상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심지어 콤바인의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 기종이 단 하나도 포함돼 있지 않다. 사실상 소형농기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농기계구입을 종합자금제로 묶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보다 더욱 심각하게 농가의 농기계구입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되는 것은 농기계구입 종합자금절차에 경영심사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농기계구입 종합자금에 경영심사를 도입할 경우 영농규모나 농가소득 수준 등을 감안할 경우 축산농가는 가능하지만 수도작 경종농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천만원 정도의 종합자금 평가가 가능한 농지규모는 1만5천평 약 5ha 정도로 우리나라 호당 경지면적이 1.3ha인 점을 감안하면 농기계구입이 불가능한 것이다. 경기도 안성의 모 농민은 “종합자금 심사를 통해 대출을 할 경우 소요기간이 약 2개월정도 걸리는데 계절에 맞게 사용해야하는 농기계특성상 적기영농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또한 종합자금심사에서 탈락하게되면 지역농협에서 상호자금을 받아야하는데 이 경우 높은 이율을 감당해야하는 어려움이따른다”며 깊은 한숨을 토했다. (이남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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